“에어비앤비 이용했더니 불법 숙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

- 투숙객들로 인한 소음, 음주소란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민원 발생

- 무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점검 소홀,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화재시 인명사고 우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하였다.

□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하였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하여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 ~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달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 서울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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