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며,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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