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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수정일2019-01-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2007.1.26 제정되고 2008.1.26 시행된 법입니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

구 분

내 용

근 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설치검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 실시

제12조 제1항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

제12조 제2항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제12조 제4항

검사 불합격시설의 이용 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제13조 제1항 1호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제13조 제1항 2호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의 이용 금지

 제13조 제1항 3호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제15조 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1회: 30~50만원

2회: 60~100만원

3회: 200~500만원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제15조 제3항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제17조 제1항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제20조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제21조

중대사고발생보고(발생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제22조 제1항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제23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기관 안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사)한국생활안전연합-안전교육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길 18 미도빌딩 2층

02)3476-0119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안전교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81 두산베어스타워 604호

070)4617-3440

한국놀이시설 위해관리센터
- 안전교육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b101호

02)861-7714

한국어린이 놀이시설 협회
- 안전교육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09 한일씨너스빌리젠시 201동 2214호

02)493-0978

한국놀이시설 생산자협회
- 안전교육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37 라이프공구상가 325호

02)2635-3361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안전교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0 외교빌딩 403호

02)780-4624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설치검사, 안전교육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99

02)2102-2500

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설치검사, 안전교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55

031)785-1230

(사)대한민국 비상재난
안전협회 - 설치검사, 안전교육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5길 40-8 동영빌딩 402호

02)512-3780

(사)대한산업안전협회-설치검사, 안전교육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02)860-7000

(사)대한주택
관리사협회 - 안전교육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만 해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디지털밸리 벽산5차 1514호

02)88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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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 문의 02-2133-8038
  • 작성일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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