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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부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간소화

담당부서
도시안전실교량안전과
문의
2133-1680
수정일
2015.01.02

 

2015년 1월 1일부터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 운송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이 대폭 간소화 된다.

 

그동안 운행허가 신청은 도로관리청(서울시)과 경찰서(출발지)에서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관련 법령(도로법 제77조 5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도로관리청에만 접수해도 가능하다.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차량의 제원 및 중량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도로법(서울시), 도로교통법(경찰서)]에 따라 민원인이 서울시와 경찰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다.

 

운행허가 신청은 주로 생업에 바쁜 화물운송차량・건설기계 운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시는 ‘12년부터 온라인에서 신청 및 허가서 발급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15년부터는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앞으로는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신청서 제출시 경찰청 허가신청서도함께 제출하면 된다.

 

우선 올해 1월부터 방문접수자를 시작으로 12월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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