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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 발표

담당부서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과
문의
02-2133-3763
수정일
2017.10.26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복합적 물환경 악화와 물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조합계획'을 수립, 2050년까지 연 평균 강수량의 40%인 620mm를 저류•침투해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시화 이전인 '62년에 7.8%에 불과하던 서울의 불투수율*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증가와 빽빽하게 들어서버린 건물 등으로 인해 '10년엔 47.7%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으로 유출되어 하수도 등의 인공적 배수시설에 의해 배출되는 등 자연 물순환이 왜곡되어 '62년에 10.6%에 불과하던 표면으로의 빗물 유출은 '10년에는 51.9%까지 증가되어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1962년

1970년

198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불투수비율(%)

7.8%

18.6%

38.0%

47.1%

47.4%

47.7%

< ‘201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2010.3)>

 

서울시내의 9개 주요하천유역의 경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중랑천 유역의 불투수율이 '62년 11.3%에서 49.8%로 증가했고, 이 중 성내천 유역의 불투수율이 4.7%에서 62.1%로 증가해 가장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고덕천 유역이 26.6%로 가장 불투수화가 덜 진행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투수율

 

또한, 물순환 악화에 따른 증발산 감소와 도시의 열섬화,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해 지하수위가 저하되고 하천의 건천화가 발생해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가뭄과 홍수위험에 따른 적응력 강화와 대형 저류조, 하수도, 빗물펌프장 등의 부담을 덜어줄 새로운 빗물관리 방식의 도입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서울의 물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 등의 노력에 이어 이러한 정책성과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종합계획의 5대 주요 골자

①공공에서 선도하는 물순환 회복 ②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적용 유도 ③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방안 마련 ④연구개발·제도정비로 튼튼한 정책초석 마련 ⑤시민과 함께 만드는 물순환도시 조성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로 증가한 강우량의 추세를 반영, 최근 10년 평균 강우량 1,550㎜(약 8.8억톤)의 40%에 해당하는 연간 620㎜(약 3.53억톤)의 표면유출량을 2050년까지 침투·저류(이용) 등을 통해 관리하여 표면으로의 직접 유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1, 콘크리트 위주의 회색 기반시설을 녹색인프라(Green-Infra)로 개선합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화강석 포장 등으로 뒤덮인 도로 등에 띠녹지를 조성하고, 빗물이 유입되도록 자연스런 지형을 조성하며 경계턱도 단계적으로 없애나갈 것이며, 

불투수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보도·주차장 등에 투수포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이중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보도블록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보도 등의 투수능력 확보가 의무화 될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투수포장이 확대되도록「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물에 우선적으로 물순환 시설의 도입을 확대하여 기존 공공청사의 보도, 주차장은 빗물침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신규 사업에는 최초 설계부터 물순환을 고려하여 ‘빗물 분담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빗물과 하수처리수 등을 친수용수, 도로 물청소 등에 활용하는 등 기존에는 버려지던 물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물순환 회복을 고려하고 저영향개발을 유도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빗물관리시설 등 물순환 회복 수단의 도입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재건축 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의 사용승인, 인·허가권자는 반드시 물순환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를 새로이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전부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반영되어 이르면 오는 ’14년 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물순환 회복이 시급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과 연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의 실효성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물순환 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분산식 빗물관리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을 2014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으로 물순환 시설의 표준화된 자료수집, DB구축 등 더불어 향후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3.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에는 소형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었던 민간 설치비 지원을 향후에는 침투·저류시설 등 다양한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지원 등도 새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빗물을 활용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는 했으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지원과 컨설팅 역할을 하는 '빗물이용 주치의'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할 예정이며,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의 사후 유지보수 지원, 사용자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도서관옥상   신청사 빗물 벽천분수

<서울도서관 옥상화단 빗물활용 / 신청사 빗물 벽천분수>

 

4. 물순환 회복에 대한 연구개발과 재도정비를 통해 튼튼한 정책초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기술개발, 연구 등 물순환 역량 향상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건전한 도시물순환 인프라의 저영향개발 및 구축·운영기술연구단' 으로 국책과제를 활발히 수행중인, 부산대학교, LH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지난 10월 11일 체결 했으며, 서울형 물순환 모델 발굴을 통한 종합적 물순환 기술을 적용한 건축모델과 물순환 시범지구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과 강우·침투·증발·유출 등 수문현상을 직접 현장에서 검증하고, 환경적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 효과검증 및 편익비용 분석 연구' 용역을 내년에 착수하여 더욱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투수블록 등 빗물침투를 위한 시설의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빗물침투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등을 활용해 투수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투수포장 설치구간에 안내표지를 설치해 책임시공과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5. 서울의 물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과 함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건강한 물순환이 되는 '빗물마을'을 조성할 것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도봉동 '새동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다양한 물순환 시설을 적용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빗물의 달인'처럼 이웃 주민과 같은 평범한 시민들 중 빗물관리 우수사례를 발굴·소개하고, 공모전, 시민토론회, 물순환 투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의 빗물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의 정책방향 결정과 사업추진에 시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2050년 빗물관리 목표 달성시 빗물의 직접유출이 21.9% 감소하고, 지하 기저유출이 2.2배로 증가하는 등 훼손된 물순환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점오염 부하량이 23.5% 저감되고, 첨두 홍수량이 3~8% 감소되는 등 빗물 유출 증가로 가중되던 홍수 위협이 완화되고, 증발량이 23.1% 증가,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새로운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첨부자료 :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협의안 및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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