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단 점유, 불법 형질변경·가설물 설치 및 무단영업장 활용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단속으로 자연환경 보전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10. 11. 22.

•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현황

(단위 : ㎢)

합계	서초	강서	노원	은평	강북	도봉	기타
149.61	23.88	18.92	15.92	12.67	11.67	10.27	56.28
비율(100%)	(15.96%)	(12.65%)	(10.64%)	(8.47%)	(7.80%)	(6.86%)	(37.62%)

※ 6개구(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영등포, 동작구)는 개발제한구역 없음

 

수사중점

• 지형 및 건물 형태 변화 분석을 통한 과학적 수사

• 유관부서 및 자치구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한 위법행위 수사

• 시정명령 불이행, 민원 야기 등 고질적 위법행위 수사

 

주요 수사실적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수사

- 자연환경 신규 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 등

- 신규 훼손행위 및 고질적인 시정명령 불이행 불법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개발제한구역	29	32	0	0	0	0	28	30	1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개발제한구역	12	12	0	0	0	0	12	12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개발제한구역	28	29	5	5	0	0	23	2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개발제한구역	6	6	0	0	0	0	6	6	0

 

2023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개발제한구역	13	15	2	3	0	0	11	12	0

 

2024년 수사실적('24년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개발제한구역	7	10	3	6	2	2	2	2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