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의류 등을 불법 위조한 소위 ‘짝퉁’ 상품 제조·유통 행위에 대해 적발 조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12.4.18(상표), ’16.7.26(대외무역법)

• 근거법령 :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관련업체 : 32,502개소

(단위 : 개소)

	계	명동지역	남대문지역	동대문지역	이태원지역
계	32,502	1,565	5,667	23,624	1,646
노점	954	272	267	292	123
상가	31,548	1,293	5,400	23,332	1,523

수사중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수사 강화

• 위조상품 유통경로 차단 위주 수사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수사 확대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확대

 

주요 추진실적

•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 판매업자 기획수사

• 상표법 위반행위 근절 위해 유관기관(특허청 · 경찰청 · 중구)과 합동수사

• 불법 라벨갈이 근절 위해 유관기관(종로구 · 중구 · 성북구)과 야간 합동수사

• SNS통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상표법 위반 기획수사

- 위조상품 19종 1,246점 압수 조치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125	125	0	0	0	0	124	124	1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59	59	0	0	0	0	59	59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94	94	0	0	0	0	94	9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120	120	1	1	1	1	118	118	0

 

2023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138	138	0	0	0	0	138	138	0

 

2024년 수사실적('24년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109	109	5	5	22	22	82	82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위조상품 대량유통 예상 지역(관광특구, 상가밀집지역),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서의 상습적인 위조상품 판매행위 집중 수사
• 야간・휴일 취약시간대 단속활동 강화 및 판매점포와 연결된 제조업체 잠복, 압수수색 등 수사활동 강화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짝퉁제품 판매행위 모니터링 등 강화
• 특허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수사 등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