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기본재산에 대한 무허가 매매 행위 수사 등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수사

 

현황 및 실태

지 명 일 : ’18. 1. 18.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현황 :7,794개소(서울시 소관부서 기준)

(단위 : 개소)

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숙인시설	기타
7,794	98	243	597	6,027	56	773

수사중점

•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외 사용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주요 수사실적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용도변경 및 보조금 목적외 사용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임대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법인 목적사업 외 사용

-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기관 자료제출 요구 거부

-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등 보조금 사적용도 사용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사회복지	6	10	0	0	0	0	6	10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사회복지	6	9	0	0	0	0	6	9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사회복지	10	16	0	0	0	0	10	16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사회복지	3	4	0	0	0	0	3	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3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사회복지	5	5	1	1	0	0	4	4	0

 

2024년 수사실적('24년 9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사회복지	2	2	0	0	0	0	2	2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집중 수사

•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기관(시·구·보건복지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사정보 수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