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품에 불법 원료 섞어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 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약품 성분(“미녹시딜”) 함유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 한의사를 고용하여 신규 고객의 모발 채취 후,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으로 천연 허브 추출물로 제조한 것처럼 상담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화장품)을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A씨(61세)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민사단은 최근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한의사가 탈모 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는 것처럼 상담하면서 불법 탈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착수하였다.

□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여러 차례 구매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되었다.

○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위 탈모 제품은 업자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탈모 치료 및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 이런 이유로 한의사와 상담한 후 탐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 제품 판매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A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을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에 위치한 ○○ 연구소에서 납품받아 제품의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후 탈모센터 손님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 한의사와 상담직원은 모발 검사 결과는 7일 후에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제품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제품은 10일 후 배송이 가능 하다고 상담하였으나,

○ 수사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모발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OEM 방식을 통해 만든 제품을 받아 충남 홍성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일률적으로 넣어 제품을 만든 후 손님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 단지 고객에게 모발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 피의자가 직접 상담 결과를 보고 판단한 후 7일 후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 피의자는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불법 제조한 화장품 2가지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24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9. 7월부터 2022. 3월까지 약 46,000여개 총 39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그러나, 피의자는 2016년경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경부터 충남 홍성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하여 약 2년간 1,600개 정도의 불법 화장품을 제조하여 일부 손님에게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직접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 내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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