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정차 여객유치

□ 처분내용

❍ 과태료 2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정지 1차 10일, 2차 20일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택시운전자격취소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자격정지 10일

- 3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자격정지 20일

- 4차 위반 : 자격취소(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실제사례>

①-1 호객행위를 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①-2 호객행위를 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 그 외 장기정차 여객유치로 볼 수 있는 행위

• ⒜ 역, 터미널, 공항 등에 택시승차대가 아닌 장소에 장기정차 후 시외합승객을 유인, 호객하는 행위
• ⒝ 택시승차대에 장기정차 후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합승을 위한 호객행위
• ⒞ 출•퇴근시간 또는 심야에 합승을 목적으로 승차대에서 이미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지 않고 정원이 될 때까지 계속 호객행위 하는 경우.
• ⒟ 상습적으로 전철역,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장기 정차하여 승객호객 행위 및 골라 태우기
• ⒠ 서울택시가 장거리 승객(일산, 분당, 과천 등)을 태우기 위해 장기정차 하고 있을 경우(골라 태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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