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차내 흡연

□ 처분내용

• 과태료 10만원

<실제사례>

ⓐ 운행중인 택시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승객 탑승 여부와 무관

□ 참고사항

• 전자담배도 해당되는지? → 해당됨.
  • 다만, 금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전자금연 보조제)는 해당안됨.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운행 중 흡연하는 승객은 운송 거절 가능함.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사항) ②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 운수종사자가 누차 주의와 안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차내 흡연을 계속한다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 다만, 운송 거절시에도 승객을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

  • ※ 흡연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없음. 단, 승객의 흡연으로 운송 거절시 승객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택시운임은 승객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음.

지정복장 미착용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 운송사업자 : 운행정지 1차 3일, 2차 5일

<실제사례>

• ⒜ 칠부바지로 근무하는 행위

  16일 오전 11시15분 강북삼성병원 장례식장 정문앞에서 기사가 칠부바지를 입고 복장이 불량하여 사진찍어 신고함.

• ⒝ 반바지로 근무하는 행위

  해당 택시기사 흰색티셔츠에 찢어진 청반바지에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신고인이 알고 있기로는 택시기사가 반바지를 착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기사가 찢어진 청반바지를 입고 있는 사진도 찍어 놓았으며, 지정복장이 아니어서 해당 택시 기사에 대해서 지정복장 미착용으로 신고함.

□ 참고사항

• 일반(법인) 및 개인택시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서울특별시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운행 전 점검하여야 한다.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가 요구한 지정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금지복장

  • 상의

    • ▸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 하의
    • ▸ 반바지, 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 모자 및 신발
    •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슬리퍼 등 신발류
    •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 뒷 굽이 높은 하이 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 ‘17년 9월(예정)부터는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으로 법인택시는 지정된 유니폼 착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며 개인택시도 자체적으로 유니폼을 만들어 착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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