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납부기간 : 전년도 8.1~당해연도 7.31/당해연도 10.16~10.31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면적별 구간별로 ㎡당 최대 2,000원까지 부과

• 총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 ㎡당 350원
• 총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 3,000㎡ 이하 구간 : ㎡당 700원

      - 3,000㎡ 초과 ~ 30,000㎡ 이하 구간 : ㎡당 1,400원

      - 30,000㎡ 초과 구간 : ㎡당 2,000원

    [교통유발계수] 공장 0.47 ~ 백화점 10.92(예시)

• 용도에 따라 1.08배~2배 상향하여 부과 중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요

• 대상시설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운영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 부제(5부제, 2부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2부제, 주차장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가이용환경구축,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운영

         - 업무택시제,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기타(자치구경감위원회 결정)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0~40%

         - 총 경감율 : [1-(1-a)×(1-b)×(1-c)] × 100%(※ a,b,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율)

• 이행점검 : 총면적 3,000㎡ 미만 시설물(반기별 1회 이상) 총면적 3,000㎡ 이상 시설물(분기별 1회 이상)
• 관련 홈페이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시스템(https://s-tdms.seoul.go.kr/index.do)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징수 사업개요

• 징수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 징수개시 : 1996년 11월 11일
• 징수시간 : 평일 07:00~21:00(14시간), 도심방향만 징수(2024.1.15~)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 징수금액 : 1회당 2,000원(경차 50%감면)
• 징수대상 :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면제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의전용, 외교용, 보도용, 공무용,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승합자동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제1･2종 저공해자동차,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24.8.21~)

       - 감면차량(50%) : 경형승용차(1천cc미만), 서울시 중구 소재 거주민 소유 자동차('25.6.2~)

• 징수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혼잡통행료 징수 시행시부터 위탁, 징수문의 : 02-2290-6441, 6179, 6438)
• 관련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https://www.sisul.or.kr/open_content/traffic/toll/guide.jsp)
• 혼잡통행료 미납차량 조회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traffic/toll/unpaid.jsp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