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사업개요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사업개요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연중수시) 가능
  • 통합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 준비서류
  • 기본제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필수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기타 가구특성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인정액으로 구성

  소득인정액	아래 급여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 이하에 해당시 생계급여: 30%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부양의무자	신청가능 기준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 없음 (1촌직계 및 그 배우자) 가족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불가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여부 의료급여: 미적용 / 교육 및 주거급여: 미적용 생계급여: 제한적 미적용 (재산 9억이하/연소득1억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 1~6인가구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국가) 긴급복지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지원사유
    • 갑작스러운 일시적인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 (생계/의료),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 복지사각발굴대상자로 추천받은 경우
    • 화재 등으로 현재 거주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 주 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교정시설 출소자, 노숙자가 일정요건 충족
    • 보건복지부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기준: 위기발생, 소득, 재산 모두 충족 필요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의료비, 주거비, 복지지설: 현물지원
  • 생계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 장제비: 금전지원
• 지원(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신고 요청 →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 긴급지원의 필요성 판단하여 우선 지원 실시 → 사후 긴급 조사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 판단
  • 관련기관: 주소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지원 (지원횟수 1회)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지원 -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항목

    지원항목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의료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복지시설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	연료비 11만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 추가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 지원(신청) 절차

  신 청

  · 본인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공무원, 기타 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결정

  · 위기 상황과 소득, 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조사 및 확인 실시 후 동·구 사례 회의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파악

  지 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금 등 지급

  사후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타제도 신청 한 경우, 대상자 통합 조사표를 활용하여 확인 및 적정성 심사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지원제도 연계

  • 관련기관: 주소지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

차상계층 확인 신청

•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조사된 대상자 중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중앙부처나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
• 선정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동의서

차상위지원 /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8세 미만인자
  • 만성질환자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
•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실제소득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파악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1부
  • 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인 자는 진단서 제출대상 아님

차상위지원 / 차상위 장애

• 지원대상
  • 장애수당: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중증장에 미해당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액 - 구분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장애수당 지급액

    구 분	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성 격	의무지급 (별도의 신청 불필요)		재량지출 (신청주의)
    급여액	월 6만원	월 3만원	월 6만원
    관련보장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차상위장애인
    관련서비스	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조사범위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상담팁
  •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정도 심사이력이 없으면 수당 신청 불가
  • 65세 이상은 심사 면제
  • 장애아동수당 대상이 만 18세 연령 도래 시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신청 또는 경증이면 장애수당으로 전환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 중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 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 지원내용

  항 목	내 용	지원한도	횟수
  생계비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등 생계유지 관련	100만원 /가구	중복 지양
  주거비	·고시원,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등)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가능)
  기타긴급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등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 지원 허용)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지원기관
  • 희망온돌 거점기관
  •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 신청방법

  • 신청: 방문 또는 전화 (거주지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대상자 발굴

    소득조회

    사례회의 및 지원결정

    지원 및 사후관리

  • 문의처: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070-4652-5884)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대상
  • 긴급주거비 (임차보증금 등) 가구당 600만원 이내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목적,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입금,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불가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후지원 필수

• 지원절차

  신청

  거점기관(복지관 등),
  동주민센터

  지원가능 여부 검토

  자치구 검토

  심사 및 선정

  복지재단 솔루션위원회

  지원 / 모니터링

  복지재단 /
  신청기관

• 신청방법
  • 신청: 방문 또는 전화 (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 등)
  • 문의처: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 복지재단 (☎02-6353-0303)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선 신청원칙)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선정 기준)
  • 재산 기준: 1억 5천 5백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9.9백만원까지 공제, 최대 자산기준 254백만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지급
  •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

• 지원절차

  복지대상자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공적자료 요청

  구청(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통합조사팀)

  복지대상자
  결정 통보

  구청(생활보장팀)

  사후관리

  구청(생활보장팀)
  동주민센터

• 상담팁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 및 중지자 동의로 신청서 없이 직권신청강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및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출산비용

• 지원대상
  • 부모 중 1인이 장애인이고 출산한 경우 지급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인공임신중절 지원불가)
• 지원내용: 출산 (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우편, 팩스 불가)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복지로 (www.bokjiro.go.kr)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수급 자격 보유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해당학생,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지원내용
  • 고교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전액
  • 급식비: 학기중 평일 중식비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 지원절차

  복지대상자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공적자료 요청

  구청(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통합조사팀)

  결정 통보·지원

  각급 학교, 교육청(NEIS)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모 또는 부,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족 중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정에 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
• 지원내용

  대상	항 목	지원금액	자 격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아동1인 월20만원	만 18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 양육비 (추가지급)	아동1인 월5만원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아동1인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아동1인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연 9만 3천원	중고등학생 자녀
  청소년 한부모 가족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1인 월 35만원	만 2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고등학교 재학생 수업료, 입학금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 재학중
  	자립지원 촉진수당	월 10만원	청소년인 부 또는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시
  	검정고시등학습비지원	연 154만원 이내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준비시

• 지원절차

  복지대상자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공적자료 요청

  구청(통합조사팀)

  조사 및 보장
  결정 의뢰

  구청(통합조사팀)

  복지대상자 결정
  통보 및 급여지급

  구청

  사후관리

  구청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