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중하차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 처분내용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

- 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 감차명령

- 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  주의사항

• 승객이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운송 거절 가능
  • 근 거 : 택시운송약관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 및 제11조(운송의 거절)
  • ⇒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거절 가능
• 운행 중 흡연하는 승객 운송 거절 가능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사항) ②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 ⇒ 운수종사자가 누차 주의와 안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차내 흡연을 계속한다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 다만, 운송거절시에도 승객을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
  • ※ 승객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택시운임은 승객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음.
  • * 흡연승객에 과태료 부과문의시 참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객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음

<실제사례>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그 외 도중하차로 볼 수 있는 행위

1.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2. 시계외지역을 가기로 약속하고 여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였으나, 운전자가 귀로 시 빈차운행을 예상하고 추가요금을 여객에게 요구하여 여객이 이를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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