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련 각종서식 안내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변경등록) 별지 제13호 서식(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기술인력 별지 제14호 서식(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별지 제18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별지 제19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신고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별지 제20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서)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업무 소개

•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
• 기존 빌딩관리업체와 설비보수업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관련 (빌딩관리,설비보수)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고시

• 2021년 8월 9일(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_
• 2023년 11월 29일(국토교통부고시제2023-695호(「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일부개정 고시)
• 2023년 11월 29일(별지 제1호~4호 서식)
• 기계설비법령 / 해설서 2021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 자 본 금 : 1억 이상일 것(기존 법인은 별도 증자를 해야함.)(법인은 본점만 가능)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기존 업의 기술인력은 성능점검업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 안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     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외 20종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시행령 별표 7)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시행령 별표 5의2)
• 법제처 기계설비법 전문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문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02-6240-1193, ☎02-6240-1182)

5.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 안내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서울특별시 등록업체 현황(2024.10.31.기준)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 폐업(등록 말소) 업체 현황(2024.10.31일 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현황(2024.10.15일 기준)
• 기계설비성능점검 메뉴얼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Mechanical Equipment Act) 등록업무 절차도

〈신 청 인〉       ① 신청            ⇒       ② 접수        〈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④ 등록증 교부 ⇐

                      ⑤ 등록면허세 납부                           ⇓ ③ 등록사항(통보)

                                                                           〈각 자치구(세무과)〉

• 처리기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25일, 변경등록 5일, 등록증 재발급 3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현황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 별표 8)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행정처분 사항 확인: 이메일 개별 신청(2009spring@seoul.go.kr)

8.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평가 안내

•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주체)가 적정한 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법제22조의2)

•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시행규칙 별표2)
  성능점검능력평가액=점검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성능점검능력평가의 활용
  - 공공 : 성능점검능력평가액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민간 : 성능점검업자의 평가지표로 활용
•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 도회 사무처)

 9. 참고자료: 2024년 기계설비성능점검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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