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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2022.07.12
건축기획과건축설비팀
전화
02-2133-7116
□  관련법규 및 기준 안내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0)

   ○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2021-851호]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2021.6.7)

   ○ 기계설비법령 / 해설서 2021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안내문

   ○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_국토교통부('22.7.8.)_매뉴얼 hwp, 매뉴얼 pdf

 

□  목      적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용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2021.6.7)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적용대상 기계설비 및 제외대상 기계설비

     - 적용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제1호~제12호

     - 제외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제13호(플랜트설비)~제14호(특수설비) 승강기등

 

□  신고시점

   ○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는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점이 아닌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에 신고하는 것임.

 

□  업무처리절차
착공 전 확인 그림판001_편집분

 

사용적합 확인서001_편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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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 해설

     - 기계설비설계자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②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링사업자

                                ③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④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기계설비시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자

     -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① 건설기술진흥업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②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④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를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업무처리 기관 : 자치구청 건축과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 붙임 참조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 붙임 참조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붙임 참조
□ 기계설비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붙임 참조
□  벌칙기준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제처 기계설비법 본문
□ 기계설비법 관련 문의처
□  기계설비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1, 답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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