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책소개

  230319 정책소개1 

 

 

신속통합기획이란?

  •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재개발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 정비계획 지원제도입니다.
  •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주민, 전문가가 함께 개발방향을 논의합니다.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자는 신속히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는 빠르게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1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체계적 정비 1980년대 조성된 택지지구 및 아파트 지구 노후화로 정비시점도달

2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및 시장 불안초래

3 재개발 구역 지정 방식의 한계보완 기존 지수제 방식으로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어려움으로 2015년 이후 신규 기정 0건

장기화된 정비사업, 적기 공급 차질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무한적 지연

* 주민동의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

  • 70~80년대 조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 및 8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된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의 정비시기가 한꺼번에 도래하여 체계적 정비계획지원 필요
  • 공공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정비계획 수립기간 장기화로 정비사업 기간 무기한 지연(적기 주택공급 차질)
  •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서울시내 양질의 주택공급 통해 부동산시장 수요에 대응한 주택 공급
핵심가치

1맞춤형 도시계획지원

  • 과거 정비계획은 공공성 중심의 경직된 규제로 건축물의 높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일률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을 제시합니다.
    높이규제는 유연하게, 용도지역은 입지와 수요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으로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2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찾는 도시계획입니다. 사업성(개발밀도)과 공공성(공공기여)을 함께 고려해 도시의 변화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계획합니다.

계획=분야별 통합-교통계획,도시계획,건축설계 관리계획 통합-지구단위,정비계획,사업계획 절차=통합심의-교통/환경/건축 수권심의-신통기획참여전문가 특별분과 심의 통합절차 이행-정비계획,지구단위 주체(ONE TEAM!)=이해당사자 통합-조합(주민참여단)주민 관련기관 통합-자치구(입안권자),서울시(결정권자) 전문가 통합-분야별전문가 심의위원

계획=분야별 통합-교통계획,도시계획,건축설계 관리계획 통합-지구단위,정비계획,사업계획 절차=통합심의-교통/환경/건축 수권심의-신통기획참여전문가 특별분과 심의 통합절차 이행-정비계획,지구단위 주체(ONE TEAM!)=이해당사자 통합-조합(주민참여단)주민 관련기관 통합-자치구(입안권자),서울시(결정권자) 전문가 통합-분야별전문가 심의위원

3도시건축 통합 가이드라인

  • 신속통합기획의 결과물은 정비사업시행 계획을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입니다.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복잡한 절차를 하나로 묶어 초기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자는 신속히 인허가를 진행해 도시정비를 빠르게 실현합니다.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도시공간본부 - 신속통합기획과
  • 문의 02-2133-1686
  • 수정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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