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자율주택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2.04.18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전화
02-2133-7260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예시 이미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사업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가. 사업대상지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
  • 나. 기존 주택수: 단독주택-18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36채 미만
  • 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2. 사업시행자

주민합의체 단독 또는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사업시행관련 설명 이미지

3. 건축규제의 완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임대주택 건설시 최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이상 건설 시 완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이상 건설 시 완화
  • 나. 대지의 조경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완화
  • 다.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할 경우에는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2범위 내에서 완화
  • 라.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건축규제 완화 관련 설명 이미지

본 내용은 저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사업시행자 등 기본적인 안내사항으로서 해당 사업의 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