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필독) 자주 묻는 질문(전기승용,화물,승합 등)

2022.04.11
기후변화대응과 그린카보급팀
전화
02-12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접속 후 : 상단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지역별 조회]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

    <승용, 화물>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개인 물량에 접수

      ▸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ㆍ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렌터카·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최종 실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실 사용자가 없는 단기렌트의 경우 사업장을 서울시에 30일 이상둔 렌트카 업체에 한함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승합>

    • 보급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 종교, 복지, 의료 시설의 셔틀버스,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 ※ 리스ㆍ렌트용 구매는 불가
    • 보급차종: 승합(중형) 8개사 16종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ps)에서 신청
    • 구매 대상 차종 제조ㆍ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을 통해서 상담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서울 거주 서류 등을 해당 대리점, 지점에 제출하면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조ㆍ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에서 신청

    ※ 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서식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서울시 거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국민(주민등록표 등본), 국내영주권자(F5비자)
  • ① 타지자체로 판매 및 명의 이전시: 서울시 지방비 환수
    ② 차량 등록 말소 또는 수출시: 국비 + 서울시 지방비 전액 환수
    ③ 택시보조금 지원받은 차량을 승용으로 용도 변경시: 택시 추가보조금 환수
    ④ 기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등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 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
    • (개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법인)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보조금 신청 이후 서울시 內에서 주소 이전 가능 (단, 서류 보완 필수)
    • 보조금 신청 이후 서울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이전시 서울시 보조금 구매 지원 신청은 취소함(자격 요건 미달)
  • 개인보조금 지원 대수는 차종별 1대임. (타지자체 보조금 포함)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에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시 보조금 지원 불가(예 승용간, 화물간), 타 차종간 구매는 제한하지 않음.
  • 법인은 보조금 지원대수는 차종별로 차이가 있음
    • (승용)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제한 없음
    • (화물) 개인사업자 및 법인: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 2년내 10대 이상 구매 금지, 2022년 당해 4월까지 최대 3대, 5월 이후 최대 10대까지 구매 가능(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별지 제5호서식)
      (단, K-EV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 (승합) 법인: 2대 이내 구매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구매 불가)
  • 주명의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가족)이어야 하며, 주명의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인 경우 공동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사전에 서울시 판매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는 조건은 따지지 않음
    • 판매승인요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접속 후 ‘전기차’ 검색하여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작성 후 일체 서류(판매승인요청서,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판매사유서)
      이메일 접수: greencar@seoul.go.kr (팩스 접수 불가)
  • 공동명의로 구매시 주명의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명의자가 추가보조금 대상(장애인 등)일 경우라도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
  • 명의 변경 없는 개인 주소 이전은 보조금 환수 대상 아님. 단, 외국으로 주소 이전시 보조금 환수 대상임.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폐배터리 반납(’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은 해당 없음), 폐차 승인 및 보조금 환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재신청 가능
      ※ 다만 교통사고 이후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또는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인수한 경우에는 신차 구매시 보조금 재신청 불가
    • 폐배터리 반납(문의: 한국환경공단 053-590-4309)

      ※ (반납신청서)자동생성 서비스 안내:환경성보장제시스템(http://www.ecoas.or.kr

    • 기차 등록 후 제조ㆍ수입사 과실로 차량 반납 또는 말소한 경우 제조ㆍ수입사는 보조금을 반납하고 구매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재신청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은 차량의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기준이며, 옵션가 제외
  • 중고차 구매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차 구입시 동일개인 1대만 보조금 지원 가능, 중고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없음
  •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상세내역)에서 확인 가능
  •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가능)
  •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가능) 2년 이내에 차량 판매시 서울시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의 판매승인알림 공문을 지참해야 구청에서 명의 이전 처리 가능
    • 판매승인요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접속 후 ‘전기차’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작성 후 일체 서류(판매승인요청서,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판매사유서) 이메일 접수: greencar@seoul.go.kr (팩스 접수 불가)
    • 처리 기간 : 접수 후 2~7일 이내
  • 취약계층<장애인(미성년 자녀 공동명의 포함),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자
  • 【국 비】

    • (승용)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지역거점사업) 초소형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시 국비 50만원 지원 (※공고문 별지 제8호 서식 제출 )

    【시 비】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초소형 승용 제외)
    단, 지원요건 중복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 70만원/대(공고일 이후 폐차된 차량에 한함)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100만원/대
      (단, 해당 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 하여 녹색교통지역에 최초 등록한 경우)
    • 취약계층 100만원 추가 지원(1인당 1회 한정)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 장 애 인 (보조금 지원시스템상 주 구매자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 기존 장애등급 1∼3급)
      ☞ 다자녀가구 (2004.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ngrade.mecar.or.kr)’에서 확인

      **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임

  • 추가보조금 신청시 하단 추가서류 제출 필수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표전화 1357)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체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문 별지 제 8호 서식
  • ①(취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 본인 운영 전기화물차에 한하여 영업용 신규허가 허용하며,
    ②(등록) 영업용번호판 등록 업무에 관하여는 각 구청의 번호판 등록 관련 부서(교통행정과 등)로 문의 바람
    ※ 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구청에 문의 바람

  •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2년 의무운행기간 내 보조금 재신청 제한은 공동명의자도 해당됨.
  • 취소 후 재접수해야 함 (옵션변경 제외)
  • 제조수입사에서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출고예정증명서(출고예정일 배정화면)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요청

    ※ 자격부여 10일이내에 미출고시 자격부여 취소

  • 보급사업 공고일 이전 차량 출고한 경우와 서울시의 자격부여 및 대상자 확정 없이 차량을 출고한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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