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항상 유지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6조)

• 유지기준과는 달리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교육의무(제7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환경보전협회 등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교육 : 관리책임자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개선명령(제10조)

•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개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제11조)

• 다중이용시설 설치, 개ㆍ보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실내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의무(제12조)

• 관리책임자는 스스로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환경상태에서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보존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자가측정 결과가 초과하여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행정기관이 직접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고 및 검사(제13조)

•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벌칙(제14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제16조)

• 유지기준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을 받지않거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및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