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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 청탁금지법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위원 현황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30
20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시행령 제111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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