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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수정일2015-10-23

최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시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주요 피해사례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홍보·광고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 해당 위치에 이미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조합설립 불가)

-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선정해 조합원 모집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15.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 2133-7024
  • 작성일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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