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표적인 대 시민 민원행정서비스인 건축허가의 행정 절차 전반을 시민입장에서 재설계해 심의~허가를 약 100일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혁신구상은 ▴개별처리→동시다발처리 ▴행정절차 중심→시민편리 중심 ▴공무원의 시각→시민의 시각, 이렇게 3대 변화를 중심으로 실행됩니다.

그동안 관행적 보완요구, 심의 등의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금융비용 손실 등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선 민간투자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전담 기구로 행정1부시장 직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제각각 받았던 건축심의와 3대(교통·환경·재난) 사전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되는 평가 항목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내 가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붙임 : 신속행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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