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제도 도입배경
지역 격차는 줄이고, 균형발전은 앞당기고!
- 대규모 개발은 왜 동남권에 집중될까요?
- 기존의 한계: 모든지역 동일한 공공기여 비율, 비주거 비율로 민간유인 효과 낮음
- 새로운 대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 목표: 개발소외지 효율적 개발 유도
- 지역 맞춤형 '사전협상제도' 마련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민간과 공공의 이유있는 차별!
-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비활성화지역의 5,000㎡ 이상 대규모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 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여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제도 개요(대상지역&협상절차)
부담은 줄이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 지원
- 대상 지역: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11개 -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노원, 동대문)
*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협상 절차: 검토신청서 제출 → 대상지선정(대규모 개발정책TF) → 선도사업 사전컨설팅 → 제안서 제출 → 사전협상
- 대상 지역: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11개 -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노원, 동대문)
제도개요(인센티브)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 개발소외지 공공기여부담을 대폭 완화
- 비활성화 권역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화: 공공기여 완화(6/10 → 3/10), 주거 비율(일률적인 규제 없이 협상에서 논의)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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