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문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주택바우처 지급, 전월세전환율 공표, 임대차표준계약서 도입 등 임대차관계 안정화를 위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불공정 계약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는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필요성 및 전월세 시장의 정보 공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일 시 : 2015. 9. 22 (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

* 발  표

  1) 선진 사례를 통한 주택 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보호 취약성 및 개선 방안, 장경석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3) 서울시 주택 임대료 분포 특성 및 표준 주택임대료 도입 방향, 박태원 교수 (광운대학교)

* 토  론

   좌 장 | 하성규 원장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 |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주택·토지본부)

             김인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준형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현아 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윤철한 사무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최경주 과장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