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벌점위원회 운영지침

담당부서
시설국 총무부
문의
02-6438-2055
수정일
2024-06-25

우리 본부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품질 관리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벌점 제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목적으로 벌점위원회(벌점 부과위원회, 벌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경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운영과 여러 자치구, 사업소, 유관기관에서 벌점제도 운영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 건설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시민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위원회 운영지침 다운로드 URL: 공지사항상세:정보공유: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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