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 개선방향

① [감성디자인] 주변과 단절된 아파트 문제해소 ⇨ 경계를 허물고 지역과 교류

② [ 정책변화 ] 사회변화에 대응한 돌봄공간확충 및 안전성능개선

③ [유연한운영]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인센티브 계획 유도

□ 시행시기

ㅇ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 (경과규정) 종전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한 경우 및 아파트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된 경우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비교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요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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