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원별로 맞춤형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악취 : 부패식정화조 6,625개 100% 공기공급장치 설치, 빗물받이, 하수관 집중 관리
• 소음 : 공사장소음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의무화, 교통소음 지도제작 및 관리지역 지정
• 빛공해 : 보안등 21만개 LED로 100% 교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 스스로서로 배려하고 실천하는 문화 만들어 나갈 것

 

□ 서울시가 시민생활의 불편을 넘어 건강에도 유해한 ‘악취·소음·빛 공해’를 3대 시민생활불편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집중 개선에 나선다.

 

□ 3대 시민생활 불편은 시민 각자가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 일 수 있고, 배출원이 다양하고 특성이 모두 달라 그 동안 공공의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다.

○ 환경분쟁조정사건 중 소음피해 관련 분쟁이 98.6%를 차지하는 등 최근 5년간 소음민원은 73%가 증가했고, 하수악취 등으로 인해 악취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빛공해의 경우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등 시민 생활의 큰 불편으로 자리잡고 있다.

 

□ 서울시는 초고속 성장에 이어 대기질 개선, 생태계 복원 및 기후 변화 대응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더 나아가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삶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악취, 소음, 빛공해에 대해서 발생원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3대 시민생활불편 중 악취 분야의 주 원인은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와 인쇄, 도장, 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생활악취이다. 서울시는 하수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2018년까지 생활악취 민원 30%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2018년까지 하수악취의 주 원인인 부패식정화조 6,625개소 전체에 예산 투입과 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수관로도 지속적인 준설·청소 및 시설개선으로 집중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 생활시설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 담당공무원은 물론 피해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악취 예방은 물론 사후의 효율적인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간편한 휴대용 악취측정기도 자치구별 1대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 측정결과를 전광판으로 공개하고, 서울형 악취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시설 악취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 단순 불편을 넘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소화기 장애, 작업능률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의 주 원인은 크게 공사장 소음과 교통 소음으로 구분된다. 서울지역은 낮시간에도 소음기준을 상회하는 일이 많고 밤 시간에는 거의 전역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8년까지 생활소음 3dB 저감, 소음민원 30% 감축, 조용한 마을 300개소 조성을 추진하는 3, 30, 3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소음을 측정해 공개하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를 단계별로 의무화하고, 공종·장비별 소음 저감시설을 강화한다.

 

○ 또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소음지도를 제작(‘15~’16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통행속도 제한, 소음저감장치 설치 등 맞춤형 해결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연간 900여건이 단속되고 있는 확성기, 음향기계 및 기구,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의 이동소음원은 경찰청과 협력해 관리를 강화하고 확성기소리를 시냇물·새·물·폭포소리 등 자연의 소리로 전환하여 사운드스케이프로 활용한다.

○ 소음민원해결사도 현재의 두 배로 증원(10명→20명)하고 명칭도 ‘생활불편민원해결사’로 바꾸어 소음과 함께 악취 등 생활불편에 대한 현장 조사,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 아울러, 시민과 함께 ‘조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에는 선정기준을 마련, 1개소를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2018년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빛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한 조명은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에너지 낭비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현재, 빛 공해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11년 706건→’14년 1,571건)하고 있으며, 특히, 수면 장애와 생활 불편 등의 가장 큰 피해 원인은 주거지 인근 보안등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신설되는 조명은 설치 단계부터 빛 공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2017년까지 보안등을 100% 컷오프형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며, 2020년까지는 기존 조명도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개선해나간다.

 

○ 서울시내 보안등 21만개를 우리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조명 LED 교체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에스코 방식으로 2017년까지 100% 교체한다. 스마트조명 제어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15년 6월에 서울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가로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신설조명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빛공해를 방지한다.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빛공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야간 관광 조명 10대 명소’를 선정하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한양도성의 경관 조명도 개선한다. 2016년에는 국제도시조명연맹 서울총회도 개최한다.

 

 

□ 이번 ‘3대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3대 생활불편 관리대책 TF를 구성(‘14.8), 15회에 걸쳐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토론회(‘15.2), 설문조사 등을 통해 4,000여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450일의 준비를 거쳐 마련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악취, 소음, 빛공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된다”며, “체계적인 관리와 이웃과 함께 조화롭게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악취 없는 산뜻한 아침을, 소음없이 즐거운 생활을, 빛공해 없는 진정한 휴식의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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