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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쪽방…'집 아닌 집' 살던 1,241명 공공주택 새보금자리로

2021.01.18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전화
02-2133-7027

□ 최후의 주거전선으로 내몰려 ‘집 아닌 집’에서 살아가고 있던 1,241명이 서울시의 도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새 보금자리로 찾았다. 고시원, 쪽방, 여인숙 거주자부터 화장실도 없는 지하창고를 개조해 살고있던 시민까지 포함됐다. 461명은 작년 입주를 완료했고, 780명은 입주를 앞두고 있다.

□ 이번 지원은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진 첫 결실이다.

○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부터 후 자활·돌봄 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로, 작년 4월 시작했다.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주할 공동임대주택 물색, 입주신청 같은 절차를 지원한다. 무(無) 보증금과 이사비·생필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 서울시는 작년 3월부터 포스터 등을 통한 안내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직접 발굴, 복지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시에 활용해 비주택 거주자 12,174명을 상담했다. 이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지원 기준에도 부합하는 1,241명을 찾아내 대상자를 확정했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에도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사후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가스비·전기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주거나 필요한 자활·돌봄서비스를 연계해줬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지역도 총 9곳으로 확대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도 포함시켜 지원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 대상자 발굴지역을 기존 비주택 밀집지역 5곳(중구·용산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에 더해 주거취약계층의 거주비율이 높은 4곳(성북구·노원구·광진구·금천구)을 추가해 총 9곳으로 확대한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기존 비주택 유형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와 국토부 간 협력으로 추진된다.

○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9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가 수행기관으로, 별도 전담인력 채용과 사업비가 지원된다.

○ 강남구와 양천구는 국토부 공모에서 시 사업과 별개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정돼 자체 추진한다. 관련사항은 강남구(사회복지과), 양천구(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 지원은 ①대상자 발굴 ②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③공공임대주택 입주 ④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① 대상자 발굴 : 찾아가는 상담과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전화 상담을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②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 주거이동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 전세임대주택 같이 신청~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택 물색 단계부터 도우미를 투입해 계약 성사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통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 등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 보증금을 무료화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이사비·생필품도 각각 20만원씩 집중 지원한다. 이사 도우미를 통해 이사와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마련해 운영한다.

④ 사후관리 : 입주 후에는 새로운 지역사회 안에서 원활한 관계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들이 행사 등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한다. 개개인별 수요에 따라 자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해 이주를 망설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돼 추진한다. 센터를 중심으로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촘촘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한다.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최저주거전선에 내몰려 고시원, 쪽방, 여인숙, 반지하 같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거취약계층이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비주택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주거 빈곤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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