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18.3 기준) 빈집이 2,940호(무허가 건축물 357호 포함)로 파악됐다. 서울시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

□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2년까지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4천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다. 저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빈집실태조사는 그 일환으로 시행됐다.

□ 또한 각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 자치구와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기·상수도 단수 정보, 무허가주택, 경찰서·소방서 등이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공폐가 주택 등 18,836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 전수조사를 벌인 빈집 추정 주택은 1년 동안 단전 또는 단수된 곳으로, 시는 정확한 빈집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했다.

○ 확인된 2,940호는 추정치 대비 16% 수준이다. 멸실됐거나 거주민이 지방과 해외로 장기 출타 중인 곳, 전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실, 가정용 계량기를 설치한 근생·창고·교회 등 비주택인 경우 등이 포함돼 있어 빈집 추정치와 실제 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 빈집의 주택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78%(2,293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철거 등이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3~4등급)은 54%에 해당하는 1,577호였다.

* 1등급 양호 / 2등급 일반 / 3등급 선별적 철거대상 / 4등급 우선 철거대상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348호) ▴종로구(318호) ▴성북구(184호) ▴강북구(180호) 등에 빈집이 분포했다.

□ 시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17년 3월 이전에 발생한 빈집인 만큼 '17년 4월 이후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1,959호(한국감정원 추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빈집으로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정비·활용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사항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무허가 빈집과 주택 이외의 용도(빈 점포, 폐 공장 등)도 빈집 범위에 확대 ▴전기 사용량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것의 불합리성 ▴빈집 실태조사 시 필요한 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법정근거 구체화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한 주민참여공간 확보, 공유경제 실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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