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8월에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 보조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 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지난해(4억 6천만원)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시는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참여자 모집으로 하반기에는 노후 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550호의 노후 주택과 5개소의 골목길이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새단장될 예정이다.
○ 시는 1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150호에 약 10억 원, 골목길 3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8월 1일(목)부터 8월 26일(월)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 사업 대상지는 지난 1차 모집 때보다 늘어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시는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40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시는 대상지역의 점진적인 확대로 1차 대상지역보다 24개 구역이 많은 총 93개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에 대해 대상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사업」 모집 개요
①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②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400호 내외
③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④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100% 까지, 최대 2천만원 이내(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
⑤ 신청기간 : `19.08.01(목)~`19.08.26(월)
⑥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⑥ 선정기준 : 주택노후도, 거주기간,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선정기준 참조)
□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골목길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과 함께 자치구가 골목길을 설계하고 정비하게 된다.
○ 골목길 정비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골목길의 정비 필요성, 단체신청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서울시로 제출하면, 주민참여도와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2개소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 해당 자치구 연락처와 문의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가꿈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신청 및 상담 : 집수리닷컴 및 해당 자치구
○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주소 : https://jibsuri.seoul.go.kr/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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