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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민참여 감독제' 전면시행… 여성비율 40%↑

수정일2019-06-11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 시작한다.

□ 도시재생의 핵심 취지가 주민주도에 있는 만큼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과 같이 시공단계에서도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특히, 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총 43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시는 '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시행한 데 이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현황(총 43개)

설계/공사 단계 (28개) 석관동, 수유동. 삼양동(미아동), 불광동, 신월1동, 신월5동, 가리봉동, 오류2동, 독산동1, 대림동2, 상도동1, 난곡동, 방학동2, 신영동, 신사동2, 공릉동, 옥인동

<성곽마을> 충신아랫, 행촌, 부암(인왕), 부암(백악),명륜, 혜화, 369마을, 다산A·B, 이화, 충신윗

정비계획수립 단계 (15개) 전농동, 미아동1, 역촌동1, 홍은동1, 홍은동2, 상도동2,수색동

<성곽마을> 광희, 신당A, 장충

□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40% 이상의 여성참여 비율을 담보한다.

□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동일인이 동시에 2개 사업까지 감독 가능)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가 지급되며,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 주민참여 감독 위촉 절차 : 주민대표 추천 → 자치구청장 선정 및 위촉 → 감독수당 지원(서울시) → 감독수당 지급(자치구)

※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대상 (지역주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관련 업종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사람

2.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 또는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주민협의체 대표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지역내 거주하는 마을넷, 풀뿌리 여성단체활동가 등)

6.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주민협의체 대표,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인 아래유형의 재생사업

○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보안등(保安燈)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CCTV 설치공사

○ 그 밖에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의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주민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마을재생사업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남녀가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사업 계획과 설계에 참여한 시민들이 실제 공사과정까지 참여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통상 공사감독이라고 하면 남성 중심으로 참여하는 관례를 깨고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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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생정책기획관 - 주거재생과
  • 문의 02-2133-7262
  • 작성일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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