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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재생' 정책자문위 출범... 청년주택 시설 연내 첫 선

담당부서
주거사업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
문의
02-2133-7250
수정일
2019-02-14

□ 서울시의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장기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신축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작년 박원순 시장이 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중점과제 중 하나이자 공공주택 확대 공급방안의 하나다.

□ 서울시는 올해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원년으로 삼아 1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직후인 작년 하반기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강북 일대를 중심으로 빈집 발굴 작업에 돌입, 14채를 시범 매입했다. ▴복합용도(청년주택+커뮤니티시설)로 신축 가능한 빈집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 내에 위치한 빈집 ▴재생을 통해 주변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 내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 시는 마중물 사업으로 이중 강북구 미아동 소재 빈집 3채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2채는 신축 후 청년주택으로, 1채는 리모델링 후 청년거점시설로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5월 중 착공해 12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 시가 시범매입한 14채 가운데 나머지 11채도 향후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 주민소통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단순히 빈집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입주 청년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이나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시민 출자 청년주택인 ‘터무늬 있는 집’의 입주청년들이 협업해 청년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터무늬 있는 집’은 청년주거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사회투자지원재단이 2016년 시작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모인 기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빌려주고 지역활동과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입주해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를 내고 사는 방식이다.

○ ‘터무늬 있는 집’ 입주청년들은 지역사회 정착이나 지역문제 해결, 공동주거에 관심 있는 청년 입주자 모집부터 지역활동 전개까지 향후 과정에도 서울시와 협력할 예정이다.

□ 한편,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시재생, 건축, 사회주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역상황을 잘 아는 시의회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빈집 매입·활용시 논의·자문하고, 사업 전반의 공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 이와 관련해 지난 1월29일 제1차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프로젝트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 아울러, 서울시가 작년 11월부터 진행 중인 서울 전역 빈집실태 전수조사도 올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 각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간다.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미 실태조사를 마친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는 빈집조사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 고시와 출입통지 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

○ 또한 실태조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전기사용량, 상수도 정보 등을 활용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빈집들에 사전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매입 기준과 활용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빈집 정책자문위원회 출범과 시범사업 추진으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겠다”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활용 도시재생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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