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은 그동안 재원 부족 등으로 노후되고 방치됐던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자치구는 공공시설 현대화와 지역에 필요한 지역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시는 공공주택 확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서울시와 SH공사는 자치구의 사업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설명회’를 1월 29일 오후 3시 서울주택도시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17년 12월 착공하여 건설공사 중에 있는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주민센터, 자치회관, 공공주택)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협약(서대문구-SH공사)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주민센터, 자치회관, 공용주차장, 행복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의 장점과 추진절차를 설명했다.

□ 또한, 지자체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및 SH공사 지원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와 질의시간을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 서울시는 ‘18.12.26.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22년까지 39개소 총 2,339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건축비로 호당 최대 31,610천원을 시비 지원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유지 무상 사용 등 제도개선과 투자심사 면제 등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하며, 특성화된 설계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앞으로 2019년 상반기에 복합화사업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지를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에 상정시행 및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면제요청 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후화 되고 방치되어 있는 자치구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8만호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하겠으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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