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를 통해 최근 2년간(’12.10~’14.9) 총 54개 호텔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 이는 객실 규모로 보면 1만656실에 해당하는데, 2012년 당시 서울 호텔객실 2만8,917실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다.

□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한「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호텔 건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지속해 외래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2년 7월 제정된「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150%, 상업지역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 추가 제공이 가능하다.

□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호텔 건립 인센티브가 제공된 현황은 연도별로 ▴’12년 8개 호텔(1,335실) ▴’13년 34개 호텔(6,384실) ▴’14년 9월까지 12개 호텔(2,937)이다.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현황>

□ 특히 54개소 중 21개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학교경계 200m 이내)에서「학교보건법」에 의한 관할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다만, 시는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호텔건립은「학교보건법」상의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러한 선결 요건이 해소된 이후 적법절차에 따라 호텔건립 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접수된 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는 인근에 풍문여고, 덕성여고 등이 있어「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10.3.17 대한항공측에서 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종로구에 관광호텔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나, 중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불허결정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6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된바 있다.

□ 한편, 이러한 서울시와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0년 한 해 1개소 증가율을 보였던 호텔수가 지난해엔 무려 31배인 31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 서울시는 호텔이 완공되기까지 약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계산했을 때, 앞으로 실제 영업에 들어갈 호텔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등록 현황>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 마이스 등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고려할 때 서울시내 호텔 확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호텔 건립을 지원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