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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의
2133-7112
수정일
2020-06-22

 

[영상자막]
□ 서울시가 지난 6월 9일 제출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임시사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2일(목) 밝혔다.

□ 시는 프리오픈 기간과 추가 점검 및 훈련 실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23명 시민자문단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 이와 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조만간 롯데 측에 승인 통보를 할 예정이다.
○ 시민자문단 검토회의 결과 기술적, 공학적으로 건물 자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관계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와 주변지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승인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원인규명 전까지는 임시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일부 있었다.

<지속적인 대책 이행 담보 위해 조건부 승인, 미 이행 시 승인 취소 가능 명시>
□ 시민 안전 확보·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반 대책이 마련됐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 시점에서 승인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으나, 향후에도 그동안 점검해온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 차원에서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 공문에는 롯데 측에서 승인조건을 미 이행할 시, 서울시가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 임시사용 승인에 따른 주요 조건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해온 ①공사장 안전대책 ②교통수요 관리대책 ③석촌호수 관련 대책 ④건축물 안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①공사장 안전: 중량물 낙하위험 작업 사전점검 받도록 조건부여 등>
□ 첫째, 공사장 안전대책은 ▴타워동 낙하물 방지대책 ▴타워동 주변부 방호대책 ▴타워크레인 양중대책 ▴안전점검시스템으로 시행된다.
○ 타워동 낙하물 방지대책 : 기존의 프로텍션 스크린, 낙하물 방지망 등에 추가해 외주부 수직보호망, CCTV 및 방송시스템, 안전요원 고정배치 등을 시행한다.
○ 타워동 주변부 방호대책 : 기존의 남측 및 에비뉴얼 방호데크, 공사구역 안전펜스,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제한에 추가해 방호데크 설치구역 확대, 보행자 안전통로 등을 시행한다.
○ 타워크레인 양중대책 : 2중 양중로프 체결, 커튼월 유니트 설치시 3중 로프 설치 등을 시행한다.
○ 안전점검 검증시스템 : 기존의 4개 기관 컨소시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추가해 해외 전문업체의 안전검증용역을 시행한다.

□ 이러한 공사장 안전대책은 그동안 전문가 검토회의와 현장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보완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며, 프리오픈 기간 중에도 전문가 자문단과 용역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 첨탑 구조물 조립 등 중량물 낙하위험과 관련해선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사전점검 받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시가 정기적인 전문가·용역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나 사고위험 증가 시에는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시사용승인 조건에 명시해 롯데 측의 안전대책 이행을 담보했다.

<②교통: 자가용 수요 최대 억제 대책 시행, 상황 악화 시 주차장 폐쇄도 단행>
□ 둘째, 교통대책과 관련해 롯데 측은 주차 예약제 및 주차요금 완전유료화 등 자가용 차량의 이용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내용의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시행한다.

□ 이는 시에서 롯데 측에 교통수요관리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대책이다.

□ 이러한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장 후 주변 교통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시에는 부제 시행 및 주차장 폐쇄 조치까지 단행할 계획이며, 미 이행 시에는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 아울러, 프리오픈 이후 교통개선대책과 주차 예약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교차로 구조 보완, 미 예약차량 안내요원 추가배치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4개 기관 및 교통전문가로 교통개선대책 TFT를 구성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③석촌호수 주변안전: 우선 점검결과 큰 이상 없지만 시 및 롯데 용역 병행>
□ 셋째, 석촌호수 주변 안전과 관련해 서울시는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을 착수, 진행 중(용역기간 ’14.8.18.~ ’15.5.14.)이며 이와 별도로 롯데 측에서도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하천학회, Arup 등 3개 업체를 통해 진행 중이다.

□ 시는 용역 결과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의 원인이라고 판명될 경우엔 용역결과에 제시된 제반대책을 이행할 것, 그리고 미이행 시에는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조건으로 명시해 롯데 측의 이행을 담보했다.

□ 한편, 시는 프리오픈 기간 이후, 석촌호수 주변 안전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하수관 손상 등 일부 경미한 문제점은 발견되었으나, 지하 동공과 같이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점검사항은 ▴보도블록 포장상태(1.9km), ▴주변도로 GPR 탐사(11.7km), ▴잠실길 지하차도 지중침하계 설치 및 계측관리, ▴주변지역 하수관로 점검(70km), ▴지하수위 모니터링(8개소) 등이다.

□ 최근 발생한 석촌호수 주변지역 5개소의 도로 함몰과 석촌지하차도 하부의 동공은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프리오픈 기간 이후, 안전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④건축물 안전: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 우려 등 승인 취소 등 필요 조치>
□ 넷째,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선 임시사용승인 기간 중 건축물의 사용상 예기치 못한 위험 요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 중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는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포함해,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만3천여 시민 프리오픈 기간 현장 체험, 9/26 시민자문단 최종 의견수렴>
□ 한편, 시민 불안감 해소, 시민 현장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한 열흘간의 프리오픈 기간(9월6일~16일) 동안, 모두 2만 3,765명의 시민이 방문해 현장 체험과 의견 제시의 기회를 가졌다.
○ 시민들은 매장 시설에 대한 만족과 조속한 개장으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개장 시 교통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6월 9일 제출)와 보완서(8월 13일 제출)를 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보완 조치된 사항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됐으나 시는 시민들이 안전·교통 등의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만큼, 임시사용승인 결정전에 프리오픈(pre-open) 기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현장 확인 기회를 제공하고, 시에서도 추가적인 점검·훈련과정으로 문제점 여부를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시사용승인을 유보한 바 있다.

□ 프리오픈 기간 이후 시에서는 ▴공사장 안전점검 ▴주차예약시스템 등 교통개선대책 점검 ▴석촌호수 주변 안전성 점검 ▴시민참여 종합방재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문제점 여부를 확인했고, 지난 9월26일 시민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자문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 이에 앞서 9월 23일엔 시민자문단의 전체회의가 방재훈련을 겸해 제2롯데 현장에서 이뤄졌다.
○ 그동안 시와 23인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은 8회의 전체회의(현장점검회의 3회 포함)와 8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치며 현안사항들을 검토했다.
○ ‘시민자문단’은 도시, 건축, 공사안전, 구조, 기계, 전기, 소방방재, 교통, 환경, 법률,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각 분야 23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법 규정이나 허가조건 이외에도 공무원의 전문성 보완 및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프리오픈 후 1,200여명 시민 참여 종합방재훈련 실시, 피난방재능력 확인>
□ 소방시설은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완공된 상태였으나, 종합방재실 운영능력이 부족하고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미흡해 이에 대한 롯데 측의 보완사항을 시민자문단과 같이 확인했다고 시는 밝혔다.

□ 이에 더해 시에서는 소방대원과 롯데 측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종합방재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프리오픈 이후, 지난 9월 23일 1,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종합방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 훈련 과정을 시민 자문단과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했고, 훈련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훈련 결과 평가단으로부터 실제상황에 근접한 대규모 훈련으로 대피시간과 골든타임 내 출동 등 전반적 훈련내용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앞으로도 시에서는 고층부 공사장과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자 교육과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제2롯데월드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개장 후에도 TFT 통해 안전, 교통, 석촌호수 등 시민 우려사항 지속적 모니터링>
□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개장 이후에도 공사장 안전, 교통관리대책, 석촌호수 주변지반 안정성, 소방방재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한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및 교통대책 TFT를 구성해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지반침하계 등 건물 안전성 확인 계측기, 석촌호수의 한강수 공급량 및 수위변화, 석촌호수 주변 지하수위계, 잠실길 지하차도 지중침하계의 계측 데이터와 교통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제2롯데월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시민 불안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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