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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과정 및 추진체계

수정일2016-10-28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09년 1월에 착수되었고 그해 2월 승인권이 서울시로 이양된 후 전략계획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됨. 서울시는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는 계획의 편제, 전략적 계획의 성격과 위상, 미래상에 관한 이슈 등을 계획초기에 논의하였음.

 

2010년 5월 서울시 전체이슈와 자치구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자치구 의견수렴, 분야별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함. 작성된 계획안은 서울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되었고, 2011년 5월 자치구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됨.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2009~2013) >

2009.

1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착수

 

2~9월

기초연구, 계획편제 구상, 미래상 논의

 

8~11월

시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8월~11월), 자치구 의견수렴(9월)

2010.

1~2011.2월

계획(안) 작성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2011.

4~5월

기자설명회(4.5), 자치구 설명회(4.14~20), 공청회(5.13)

 

6~7월

전문가토론회(2회), 관련부서 의견수렴(국토부, 자치구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의견수렴

 

8~10월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검토

2012.

~7월

기본계획 개편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8~10월

시민참여단 모집 및 미래상과 계획과제 도출

 

11월~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3.

3월

자치구 워크숍(1차 3.18, 2차 7.15~17)

 

3~8월

계획(안) 작성

 

9월

서울플랜(안) 마련, 기자설명회 개최(9.26)

 

10월~

자치구 설명회, 공청회, 국토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26)

 

2011년 5월 도시기본계획 발표과정에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자치구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시민단체 설명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음. 다양한 의견수렴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참여와 합의과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 및 계획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추진됨.

 

2011년 12월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강화, 서울시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정립, 새로운 시대적 가치 및 계획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논의함. 이를 위해 사전준비 단계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 33인의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통해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수립방향, 시민참여방식 등을 결정함.

 

2012년 8월 미래상 설정을 위하여 100인의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으며, 2차례의 예비회의와 1박2일간의 본회의를 거쳐 시민들이 바라는 2030년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 계획과제를 도출하였음.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틀로 재구성하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3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가 구성됨.

 

시민참여단에 의해 설정된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분야별 시민그룹, 시의원, 전문가, 실·국·본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2030 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는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권역별 구상, 실현화 방안 등이 포함된 2030 서울플랜 계획(안)을 작성함.

 

이와 같이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든 서울플랜 계획(안)은 대시민 공청회, 지역별 설명회 등 의견수렴 및 법정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됨.

 

수립과정

 

 

< 계획 수립과정별 계획참여 주체의 주요역할 및 내용 >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전문가 포럼(총 11회)

· 기간 : 2009.3 ~ 2009.12

· 참여주체 : 다양한 분야별 학계, 기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 서울연구원

· 주요내용

⁃ 도시계획, 문화, 산업경제, 환경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의견 검토

⁃ 전략계획의 개념규명과 서울에의 적용방안 논의

전문가 자문단 회의(총 5회)

· 기간 : 2011.12 ~ 2012.7

· 참여주체 : 다양한 분야별 학계, 기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 33명

· 주요내용 :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수립방향, 시민참여 방식 등 논의

2030 서울의 미래상 및 분야별 주요 이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 1차 설문조사(2009.8~11) : 일반시민 1,500명, 전문가·공무원 440명

· 2차 설문조사(2011.9) : 일반시민 1,500명

토론 한마당(총 5회)

· 기간 : 2012.8~9

· 참여주체 : 전문가(강연 및 토론),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서울의 주요 변화 및 미래전망 등에 대해 석학 초청강연 및 시민토론

미래상과 계획과제 설정

시민참여단에 의한 미래상 및 계획과제 설정

· 참여주체 : 19세 이상 일반시민 100명과 청소년 참여단 16명

· 진행방식 : 10개 분임으로 나누어 3차례 숙의방식으로 진행

⁃ 1차 예비회의(2012.9.1) : 오리엔테이션, 2030 서울의 미래에 대한 브레인라이팅 등

⁃ 2차 예비회의(2012.9.15) : 서울의 주요 계획과제 논의

⁃ 본회의(2012.10.6.~7) : 1박2일 합숙을 통해 2030 서울의 미래상과 7대 계획과제 설정

전문가 자문단에 의한 미래상 및 계획과제 설정

· 참여주체 : 전문가 자문단 20명

· 진행방식 : 원탁회의 방식의 2차례 회의 진행(2012.8.27, 2012.9.22)

⁃ 3개의 미래상과 21개의 계획과제 제시

핵심이슈별 계획

시민이 제안한 미래상 등의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

· 기간 : 2012.11 ~ 2013.6

· 구성 : 6개분과(핵심이슈별 5개분과+총괄조정분과)

· 참여주체 : 시민, 전문가, 시의원, 실·국·본부장, 서울연구원 등 분과별 20~30명(총 108명)

· 주요내용

⁃ 분과별 10여회 회의를 통해 미래상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 세부전략 등 수립

⁃ 총 17개 목표, 58개 세부실행전략 수립

생활권계획

(권역별 구상)

권역별 계획 수립을 위한 자치구 주민, 공무원 워크숍(2회)

· 기간 : 2013.3.18(1차), 2013.7.15~7.17(2차)

· 참여주체 :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 공무원(1차 150명, 2차 75명)

· 주요내용

⁃ 권역별·자치구별 주요 이슈와 발전방향 논의

⁃ 해당 권역의 분야별 계획과제 도출과 해당 자치구 핵심사업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견수렴과정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보완

· 권역별 설명회(2013.9.30~10.7) : 계획안에 대한 5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공청회(2013.10.12) : 서울시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

·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2013.10~12) : 서울시 관련부서, 자치구, 광역시·도, 국토교통부 등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2회(2013.11.6, 2013.12.4) : 계획안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시의회 의견청취(2013.12.1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3.12.26)

 

►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2030 서울플랜은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수립주체 간의 협의를 통한 협력적 계획수립을 위하여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행정1·2부시장, 총괄 MP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계획추진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함. ‘총괄 MP’는 계획추진과 계획내용에 관한 결정 및 협의 등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조정 등 서울플랜 전반을 총괄함.

추진위원회는 미래상 설정을 위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과 핵심이슈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별 추진위원회로 구성됨.

시민참여단은 100인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며,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분과별 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계획과제에 따라 5개의 분과, 총 108명으로 구성됨. 분과별로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분야별 시민그룹, 서울연구원 연구진 등 2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핵심이슈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함.

 

추진계획

 

구분

미래상 및 핵심이슈 설정

핵심이슈별 계획

MP

역할

총괄 MP

⁃ 미래상·핵심이슈 설정과정 총괄

⁃ 총괄조정분과 주관 및 전체 계획(안) 작성

⁃ 분과별 계획(안) 통합 조정 및 작성

분과 MP

⁃ 다양한 시민참여방안 총괄조정·관리

⁃ 시민참여단 숙의 진행 및 보고서 작성

⁃ 분과회의 주관

⁃ 계획방향 및 계획(안)의 골격 설정

⁃ 핵심이슈별 계획 보고서 초안 작성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이란? ]

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한 100명의 시민들을 말하며, ‘서울의 미래상은 서울시민이 만든다’는 취지하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최초의 시민계획 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위촉함.

 

•  구성목적

서울시민이 직접 서울의 도시문제를 진단·발굴하여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시민 공감대에 기반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함.

 

•  참여기간 및 방식

       - 참여내용 : 203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 도출

       - 참여기간 : 2012년 9월 1일 ~ 계획 수립 시까지

       - 참여방식 : 합의회의(숙의방식)

 

•  모집방법

      - 대상 : 서울시내 거주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 기간 : 2012년 8월 7일 ~ 27일(21일간)

      - 방법 : 전문 리서치 업체에 의뢰하여 무작위 유무선 전화조사 표집

                   - 100인의 통계적 대표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무작위 선정방식을 적용함.

                   -  성별, 연령, 직업,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모집함.

                   - 단, 장애인과 외국인은 서울시 내 관련부서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함.

 

구분

대학생

직장인

기업인

자영

업자

전업

주부

기타

어르신

장애우

외국인

20대

13

5

 

 

 

 

 

2

20

30대

 

14

 

1

2

 

 

 

17

40대

 

8

6

6

5

 

1

 

26

50대

 

10

1

5

7

 

2

 

25

60대

이상

 

2

 

2

2

6

 

 

12

13

39

7

14

16

6

3

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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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과
  • 문의 02-2133-8323
  • 작성일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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