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제도 설명회 개최
1. 경관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신설 등을 포함한 개정 경관조례가 2014.5.14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될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설명자료는 당일 배부)
가. 일시 : 2014. 5. 13.(화) 16:00 ~ 18:00
나. 장소 : 서울시청 태평홀(신청사 지하2층)
다. 참석대상
- 시·자치구 경관심의 대상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 시·자치구 경관심의 담당 공무원
- 경관심의 대상 사업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
라. 경관심의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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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심의 대상 범위 |
심의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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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 시설 |
- 도로·도시철도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 총사업비 100억 이상 |
서울디자인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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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 총사업비 5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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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생활체육 및 자전거이용시설 |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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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경관시설 |
빛공해방지조례 별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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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
-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경관법 시행령 별표1 : 30개 개발사업) |
- 대상지역 면적 30,000㎡ 이상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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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 경관지구 |
- 3층·12m, 건폐율 30% 초과시 |
건축위원회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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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경관관리구역 |
- 경관계획에서 구역별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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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물 |
- 건축허가(협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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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축물 |
- 연면적 5,000㎡ 또는 16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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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서신석 2133-8332, 김수진 2133-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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