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건축법/서울시 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의
2133-7102
수정일
2014-03-28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

1

 

이번에 발간된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은 최근 5년간에 걸쳐 회신된 모든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 사례를 수록하여 일선 담당공무원 및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은 총 1권(PartⅠ/PartⅡ)으로 구성되었고,

PartⅠ은 서울시(국토부 포함)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동일유형의 반복민원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까지 총 망라하였으며,

PartⅡ는 건축법/건축기본법/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 각 조문별로 작성하여 앞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서울시건축조례 질의회신집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