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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 이사철 대비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

수정일2014-03-21

 

서울시는 주택시장 동향에 대응하는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 추진합니다.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호를 1~4월 중 조기공급하며, 이를 포함해 상반기 중에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의 69%인 1만 413호가 집중 공급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개편하고 부동산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폭넓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전월세 시장의 가격정보가 적정 시장가격으로 유통되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일부 중개사의 호가 중심의 정보가 만연, 임차인의 주거선택을 제한하는 등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입니다.

임차인의 전세선호와 예금금리 및 전세보증금 이자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한 임대인의 전세기피, 월세 선호가 더해져 전세가는 강세가 지속되고 전월세 전환이율은 점차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월세 전환이율은 공급물량 증가와 이자수익률 하락으로 ‘10. 6월 10.9%에서 ‘14. 1월 9.0%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월세 전환이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보증금에 대한 이율을 말합니다.

- 전세가 : ‘10. 1월 이후 28% 상승 (‘13년 6.8% 상승)

- 예금금리 : 3.48%(`09) → 3.86%(`10) → 4.15%(`11) → 3.70%(`12) → 2.76%(`13)

 

 ※ 전월세 전환율 : ‘10. 6월 10.9% → ‘14. 1월 9.0% (국토부 시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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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감정원

 

 - 또 전월세 거래량은 ‘11년 46만 건에서 ’13년 48만 건으로 4%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월세비중은 ‘11년 34%(월세15.8만)에서 ’13년 40%(월세 19.4만)로 증가하여 월세 전환이 활발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 월세비중 : 전월세거래량 중 ‘11년 34% → ‘13년 40%(특히, 봄이사철 거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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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

 

그간 침체 일로에 있던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소비자 기대 심리도 더해져 매매에 있어서는 하락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조기 집중공급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개편 및 부동산포털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 불균등 해소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 확대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지속추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 상향 ▴서민주거안정 T/F 지속운영 등입니다.

 

<공공임대 1~47,580, 연간 공급량의 69%10,413호 상반기 집중공급>

 

우선 시는 즉시 입주 가능한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을 1~4월 사이에 7,580호를 집중 공급하는 것을 포함, 상반기 중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5,029)의 69%인 10,413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이미 1월중에 장기안심주택(970호), 장기전세주택(210호), 의료안심(222호), 재개발임대주택 및 여유 공가(2609호) 등을 포함하여 총 4,011호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량

구 분

(계/호)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

임 대

다가구/

원룸매입

장기안심

전세임대

영구임대

기 타

10,413

1,307

725

3,147

1,169

970

1,500

1,000

595

- 1월중 모집공고 : 장기안심주택 970호(1.8), 장기전세주택 210호(1.16), 의료안심 222호(1.29),

재개발임대주택 2,609호(1.27)

 

아울러, 시는 상반기 주택 멸실량(9,115호)에 비해 공급량(30,694호)이 많아 수급이 전체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권역별로는 다소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사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주물량의 분산을, 권역별 주택공급 시기 사전 홍보로 수요자들의 이사시기 조정을 각각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개편, 메인화면에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정보 실시간 표출>

 

 그동안 실거래 매매중심 정보제공으로 관리·운영돼 왔던「서울부동산정보광장」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확충 개편 완료, 임대차 관련 상담코너를 신설하는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정보공유사이트로 기능을 강화합니다.

 

특히 ‘전월세 정보 열람서비스’ 코너를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 고정으로 배치하고,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바로가기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궁금증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바로 연결 코너 신설>

 

 ‘주택임대차정보 전월세지원센터’ 코너를 신설, 대출지원, 분쟁조정, 임차권등기, 사법적 구제지원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전세월보증금지원센터」와 연결함으로써 시민 궁금증을 바로바로 연결해 시민 주거권 보호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주요 주택정책 동향, 전월세 전환율,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및 민간아파트 미분양 정보, 부동산 정책동향 등 각종 정보를 보강해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의 취약으로부터 벗어나 접근성과 다양성 및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민간포털,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시 부동산정보 접근가능토록 MOU 추진>

 

아울러 이러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민간포털 및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여 정보 불균등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및 부동산전문사이트(부동산114, 부동산 뱅크)와 MOU 체결을 추진 중이며. 당초 민간포털이나 부동산전문사이트는 매물(시세) 정보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이트에서도 서울시 실거래가 정보 및 각종 정책들을 연계하여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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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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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종합지원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상품 및 금액 확대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외에도 방문을 통한 법적 절차 신청서류 대행 법률서비스 실시해 모든 전월세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지속 추진합니다.

 

<전월세 고충 전담 변호사 채용. 법적절차 신청서류 대행 및 법률 출장 지원>

 

또한 센터에선 전월세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채용했다.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소장·경매신청서류 제출 등 법적절차 신청서류 대행이나 법률 출장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전화상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ARS(2133-1201~7) 채널 수도 3채널에서 8채널로 확대 하였습니다. 기존엔 한번에 3명까지만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 인원이 몰릴 때는 통화중 신호로 넘어갔다면 앞으로는 한번에 8명까지 전화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하루 평균 20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주민들의 상담 요청(15%)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 확대, TF팀 지속 운영해 시장질서 교량행위 단속>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중 계약 종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차보증금의 잔금’ 대출 규모를 늘려 보다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작년 총 50억의 지원금으로 48명 시민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는 ‘서민주거안정 T/F팀’ 을 지속 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 점검과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주택시장 왜곡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또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서민이 체감하는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T/F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입니다.

 

주택 강제처분 시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집”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서는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및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지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 서울의 평균전세보증금이 2억5천만원 임에도 우선변제보증금의 범위가 평균전세가 대비 38.2%인 9천5백만원으로 광역시(51.7%) 대비 10%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범위와 관련,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9천5백만원에서 1억3천만원(52%)으로,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는 3천2백원에서 4천3백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평균전세가격과 우선변제보증금 범위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전 국

서 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방

평균전세보증금

(`14.1월 현재)

15,425

24,867

19,222

11,601

9,523

우선변제보증금

(평균전세가대비 %)

-

9,500

(38.2%)

8,000

(41.6%)

6,000

(51.7%)

4,500

(47.2%)

우선변제 보증금

-

3,200만원

2,7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전세시장은 물량부족으로 강세는 유지될 것이나 그 상승폭은 작년대비 크지 않을 것이며, 월세 전환이 활발해 전환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부동산정보광장이 주택 임대시장의 공정성과 활성화를 기하고 서민주거복지지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14_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014_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안)

부동산정보광장 정보제공(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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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 주택정책과
  • 문의 2133-7024
  • 작성일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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