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 1차 후속대책 추진

 

- 10/29 서부이촌동 청책․10/31 현장지원센터 통해 제출된 주민요구사항 검토

- 주민생활 밀접․단기조치 가능한 사항 시 직접 시행, 관련 기관 협조요청․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포장정비, 보안등, 방범CCTV 등 기반시설 정비 조기 착수

∙3012번 버스노선 11.22일부터 운행구간 서부이촌동까지 연장 시행

∙상가세입자 생계대책으로 특별대출 확대 시행(특례보증한도 2→5천만원)

∙상가세입자 동절기에 체납으로 가스․전기․수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 공급

∙주택담보 대출자의 은행권 저금리 대환 및 상환 유예 등 유관기관 협조 건의

- 향후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기반시설 등 추가대책 조속 검토

 

□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대책 시행에 들어간다.

 

□ 지난 10월 31일 개소한 ‘현장지원센터’에 제출된 주민 요구사항을 놓고 해당 부서가 모여 논의, 그 가운데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단기적 조치 가능한 것들을 추려 우선 1차 후속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사업장기화 및 무산으로 열악해진 도시기반시설 정비, 버스노선 연장, 상가세입자 특례보증 확대 및 상환기간 연장 등과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행하고, 은행권 저금리 이자 대환 및 원금상환 유예, 재산세 부담완화, 동절기 안정적인 전기․가스․수도공급과 같은 권한 밖의 일은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와 건의를 요청했다.

 

□ 서울시는 지난 10월1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이후 10월29일 서부이촌동 주민 청책토론회를 열고 곧 이은 10월 31일 현장지원센터를 신속히 가동해 주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 서울시는 주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우선 1차 후속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지난 7년간 공공 관리가 미흡했던 노후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용산구를 통해 정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포장도로 보수를 비롯해 주택가 보안등 설치 및 교체, 방범용 CCTV설치, 보도포장, 가로등 개량 등 주거지 생활환경과 연관된 기반시설을 금년에 착수해 내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용산구에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상세한 공사내용을 알리고 시행할 계획이다.

 

□ 서부이촌동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11.22(금)부터 송파차고지에서 동부이촌동까지 운행되는 3012번 시내버스 노선을 서부이촌동까지 연장해 운행하기로 했다.

※운행계통 변경내역

구분	노선번호	버스회사	기종점	인가거리 (km)	운행시간 (분)	배차간격 (분)
변경전	3012	남성교통 동성교통 한서교통	송파차고지 ~ 동부이촌동	52.0	180	10~20
변경후	3012	남성교통 동성교통 한서교통	송파차고지 ~ 동부이촌동 ~ 서부이촌동	55.0	190	11~20

 

□ 철도정비창 이전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가세입자를 위해서는 그간 지원해왔던 특례보증금(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실시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상가세입자들을 위한 저리대출)의 보증심사 완화 한도를 당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종전의 상환 또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해줌으로써 원금상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 아울러 시는 상가세입자가 영업 불황으로 공과금을 체납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동절기에는 전기·가스·수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 조치하기로 했다.

 

□ 또 서울시는 용산사업에 대한 기대로 그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주민들이 고금리의 이자 및 원금 상환기한 도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 은행권에 적극 협조를 건의하기로 했다.

□ 우선 우리은행에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전문상담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방안 및 기타 금융관련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타 은행권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용산사업 구역 해제를 계기로 하락된 시세를 반영한 현실적인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했다.

 

□ 그 밖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거래를 반영한 KB시세 등재, 문화행사지원을 위한 정비창 부지 임시활용, 한강철교구간(대림APT) 소음대책 마련 등 서울시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서부이촌동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관리가이드라인(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추가적인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사업 무산으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다. 법적책임을 떠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줌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상처가 치유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시내버스(3012번) 운행구간 연장 노선도

시내버스 3012번 노선 연장도

 

형태	업체명	노선번호	기․종점	인가대수	비고
지선	남성교통 동성교통 한서교통	3012	송파차고지 ~ 동부이촌동	11(1)대 10(1)대 5(1)대	노선변경

 

관 련 부 서 현 황

구 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기반시설 정비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이석재 과장 2199-7399	최용철 팀장 2199-7391	유 경 무 2199-7393
버스노선 연장	버스정책과	신종우 과장 2133-2260	이동근 팀장 2133-2281	김 문 환 2133-2282
상가세입자 특례보증한도 확대	소상공인지원과	신시섭 과장 2133-5530	홍순성 팀장 2133-5532	이 정 준 2133-5537
동절기 가스·전기·수도 안정적 공급	녹색에너지과	권 민 과장 2133-3550	이순재 팀장 2133-3559	최 왕 택 2133-3562
대출금 상환 유예 등	경제정책과	김의승 과장 2133-5210	김재진 팀장 2133-5212	김 형 태 2133-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