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우크라이나 MOU(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블라디미르 오멜얀 기반시설부장관)

 

서울시가 유엔의 개발도상국 지원기관인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함께 서울시의 ⌈청렴건설행정시스템(Clean Construction System, CCS)⌋을 베트남 다낭시, 태국, 우크라이나, 우간다, 요르단 5개 개발도상국과 공유한다.

 

UNDP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정치적 자립과 경제·사회 발전 달성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1965년 설립됐으며, 전 세계 177개국 국가 및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UNDP와 공동으로 개최한 ‘서울시「청렴건설 공개행정」세계와 공유’를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청렴건설행정시스템」소개 이후 11개국이 시스템 자문·지원을 요청해왔고 이 중 5개국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워크숍에서는 20개 개발도상국 공무원, 시민단체, 국제 투명성 전문가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청렴 건설을 위한 정보공개 정책과 부패방지 시책을 소개했다.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시공~준공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 공사 감독관부터 시민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정보 관리시스템(›건설정보관리시스템 ›건설알림이 ›대금e바로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건설정보를 투명하게 공개·관리해 건설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성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One-PMIS) :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관리, 현장안전관리, 관계자 간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진다.

- 건설알림이 : 시민 누구나 내 집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공부터 준공 단계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cis.seoul.go.kr)로 시민이 공사감독관과 동일한 건설현장 자료를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시민이 제3의 감독관이 되는 셈이다.

- 대금e바로 : 금융기관과 제휴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바로 대금을 지급, 하도급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13년엔 UN이 우수한 공공행정서비스와 정책에 수여하는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의 공공서비스 부패·척결 방지 분야에서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서울시와 UNDP서울정책센터는 앞으로 ›기술개발 컨설팅 ›서울시 정책 및 운영기법 자문 등 각국이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청렴건설행정시스템⌋중 건설사업의 기본 데이터 관리에 활용되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과 ‘건설 알림이’ 두 개의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베트남(다낭시) MOU	베트남(다낭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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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UNDP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베트남 다낭시(7.6~8), 태국(7.9~12), 우크라이나(7.13~16) 3개국을 직접 방문, ⌈청렴건설행정시스템⌋지원과 자문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베트남 다낭시와는 다낭시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알림이’ 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유했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사절단, 온라인 회의,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교류하는 내용의 서울시-베트남 다낭시 간 양해각서도 7일 체결했다. 다낭시 인민위원장을 비롯한 베트남 정부 인사와 주요 관계자 등 50여 명이 워크숍에 참가해 의견을 나눴다.

 

태국 워크숍

 

태국과는 공공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태국정부가 구상 중인 실행방안과 후속 활동을 논의했다. 태국 재정부 산하 회계감사원장, 국무총리실 산하 반부패 사무소장, 전자정부사무소 부소장 등 태국 정부 인사 120여 명이 함께했다.

우크라이나 워크숍	미디어 브리핑

 

우크라이나는 국가 차원에서 건설 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법안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모범사례로 채택한 경우다. 서울시는 우크라이나의 부패 없는 건설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술개발 컨설팅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7월 15일(금) 체결했다.

 

우크라이나 기반시설부 장관 및 경제통상부, 국가전자정부기관, 지방개발부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제 인사,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 UN 대사 등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워크숍에 참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기반시설부는 프레스센터에서 별도의 ‘미디어 브리핑’ 행사를 갖고 서울시의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도입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나머지 2개국인 우간다, 요르단도 일정을 조율해 ’17년 내로 자문·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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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즈 호르바트(Balazs Horvath)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은 “이번 3개국 방문과 워크숍은 UNDP와 서울시, 그리고 개발도상국과의 3자협력(triangular partnership)이 돋보이는 행사”라며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축하 동영상 시청

 

박원순 서울시장은 양해각서 체결 축하영상을 통해 “베트남 다낭시와 우크라이나 기반시설부가 서울시 ‘건설 알림이’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 경험을 잘 활용해 공공건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해각서 체결이 각 국가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