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총 7개의 크고 작은 도로함몰(도로상의 구멍)·동공(겉에선 안 보이는 도로 밑의 구멍)에 대한 민간 조사위원회의 원인조사 결과 및 복구 계획, 아울러 매년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도로함몰과 관련해 마련한「서울시 도로함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 조사단과 서울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총 7개의 크고 작은 도로함몰·동공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길이 80m 규모의 대형 동공을 추가로 발견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막기도 했다.

 

<화강·편마암 지질의 서울은 싱크홀 발생 어려워.. '도로함몰'이 적절한 표현>

특히 서울시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발생한 동공에 대한 용어는 ‘싱크홀’이 아닌 ‘도로함몰’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 '싱크홀'이란 대체로 석회암지대 등의 지반에서 물과의 화학작용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지반이 녹거나 침식되어 대규모 동굴이나 구멍이 생기는 현상으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주로 화강·편마암 지질로서, 해외사례와 같은 싱크홀이 발생하긴 어렵다.

 

서울시의 이날 발표 주요 골자는 ①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 원인 ②복구 및 주민안심·타 지하철구간 안전대책 ③3대 발생원인 별 「서울시 도로함몰 특별대책」④도로파손 패러다임 신고 전 사전탐지로 전환 ⑤시민 정보공유 및 정책참여 활성화, 이렇게 5가지 분야다.

 

①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 주원인 : 지하철 9호선 실드터널 공사

<지질 특성 등 충적층 구간 관리 미흡... 같은 공법 다른 곳은 안전>

우선 민간 조사위원회가 추정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석촌 지하차도 동공 원인은 지하철 9호선(919공구) 실드터널 공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드공법으로 공사 중인 다른 곳은 동공 등 이상 징후 없이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얼마 전 조사위가 추정 원인을 실드 터널 공법으로 제시함에 따라 동공이 발생한 지하철 919공구를 비롯해 실드 터널 공법으로 공사 중인 충적층 전 구간(807m)에 대해 시추조사(26개소)를 실시했다.

 

조사위는 석촌지하차도 지하철 공사구간(9호선 919공구)의 경우 지질이 연약한 특성이 있고, 이에 시공사도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지하차도 충적층 구간을 관리했지만 실제 공사 중 조치가 미흡해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 지역은 과거 한강과 근접해 있어 무너져 내리기 쉬운 모래·자갈의 연약지층이 형성돼 있다. 특히 지하차도로 인해 타 구간(12~20m)에 비해 상부 지층의 두께가 약 7~8m로 낮아 무너질 위험성이 높다.

 

시공사는 실드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발생 토사량도 같은 공법으로 공사 중인 타 구간과 비교할 때 미흡하게 관리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충분히 지반보강을 하지 않은 것도 동공발생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하차도에 많은 구멍을 뚫어야 하는 제약조건 때문에 지상에서 수직으로 구멍을 뚫고 채움재를 주입하는 일반적인 지상에서의 지반 보강이 어려워 터널 내부에서 수평방향으로 충분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동공발생 위치를 봐도 충적층 내 장시간 실드 기계가 멈춘 위치 인근에서 대규모 동공이 다수 발생했고, 시공이 완료된 터널 바로 위를 따라 연속 동공이 발생됐다. 또 석촌지하차도 왕복4차선 중 지하철 공사 시행되지 않은 하선구간에선 동공 발견 안 된 반면 공사가 시행된 상선 2차선 구간에서만 대규모 동공이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동공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됐던 제2롯데월드, 광역 상・하수도관 등은 그 영향을 조사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② 석촌지하차도 동공 복구 및 주민안심·타 지하철구간 안전 대책

<계측관리 강화 및 상담창구 마련해 주변 주민 우려 최소화, 복구팀 구성>

서울시는 조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조사 기술용역을 시행, 동공발생 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공학적 원인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드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9호선 현장에 계측기 703개를 설치해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조사 결과 전혀 이상 없는 주변 건물과 지하차도 구조물에도 53개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해 전문가 등 12명의 계측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특별관리 하고 있다.

• 9호선 현장 계측기 703개는 실드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9호선 현장에 건물과 지반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경사(傾斜), 침하변화, 균열변화 등을 측정한다.

 

또한 지하차도 주변에 주민안심 상담창구를 개설해 상시 운영하고, 주민설명회와 가구별 방문 면담 등의 적극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담T/F팀을 지난 16일 구성하고, 시공사의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한 기술자문·행정지원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현재 시공사가 제출한 복구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에 남아있는 실드터널 구간의 충적층 등 연약한 지반 공사는 전문가의 폭넓은 자문을 구해 시공사의 시공계획을 검토,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 한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③3대 발생원인 별「서울시 도로함몰 특별대책」마련해 집중관리

아울러 서울시는 연평균 681건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도로함몰과 관련, 노후 하수관 등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도로함몰의 주요 발생원인은 크게 ①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손상 ②도로 시공불량 및 지하공사 관리소홀 ③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로서, 경미한 도로침하·동공까지 포함해 연평균 681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송파(31%), 구로, 용산 순으로 충적층 지반에서 많이 발생하며, 시기별로는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마련된 특별대책은 ▴노후 하수관 관리강화 ▴굴착공사장 관리강화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강화 이렇게 3대 주요 방안으로 구성된다.

 

<73%에 달하는 20년 이상 노후하수관 관리 강화.. 정부에 국비지원 촉구>

첫째, 노후 하수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21년까지 5,000㎞, 연평균 약 680㎞의 노후 하수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73%에 달하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시는 100년 역사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그동안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보수보강을 했으나, '13년 기준 총연장 10,392㎞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73.3%나 차지하는 상황이다.
• 일본의 동경도 경우 하수관 손상으로 매년 1천 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경과 년수 30년을 초과 시 도로함몰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지만, 하수관 정비면적을 늘려갈수록 함몰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하수관로 설치 현황 ('13.12.31. 하수도통계 기준)

총 연장	10년 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30년이상
10,392㎞	1,316.8㎞ (12.6%)	1,454.7㎞ (13.9%)	2,597.5㎞ (24.9%)	5,023.3㎞ (48.4%)

 

<30년 초과시 도로함몰 비율이 현저히 증가>	<하수관 정비면적과 함몰발생건수 비교>

[동경도 사례]

 

당장 내년부터 올해보다 1,017억 증액된 2,200억 원 마련해야 하지만 특별회계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연간 부족액은 약 1천억 원으로서, 국비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투자 외에도 시는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개선사업, 상시 기동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노후 하수관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적층 통과 터널공사구간 전수조사, 대형공사장 도로함몰 전담 감리원 배치>

둘째,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모래·점토·자갈 등으로 구성된 충적층을 통과하는 터널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착공전과 준공 시에도 동공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15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형공사장에 '도로함몰 전담 감리원'을 신규 배치해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지하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 유출량도 점차 증가, 도로함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수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대형 굴착공사장이 포함되도록 「지하수법」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를 파내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는 것으로, 현행 지하수법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에게만 이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시설물 283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하수 관련 지하개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④도로파손 패러다임‘신고 후 조치’→‘신고 전 사전탐지’전환

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고 후 조치'의 기존 도로파손 패러다임도 '신고 전 사전탐지'로 전환하고, 첨단장비 확충, 중점관리지역 지정, 도로함몰 관리지도 구축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첨단 탐사장비 도입해 선제적 예방, 송파·영등포 등 '중점관리지역' 지정>

우선 고성능 첨단 탐사장비를 확충, 도로함몰이 가장 빈번한 송파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한 점검을 통해 도로함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탐지의 정확도를 높인다.

• 현재 품질시험소에서 자동조사장비(GPR) 1대를 보유 중인데, 향후 고성능 신형 탐사장비 2대를 해외에서 도입하고 그 효과를 토대로 더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송파·영등포 등 충적층이 발달하고 도로함몰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중점관리지역’ 지정, 市공무원 외에도 자치구 공무원, 지역주민·상인 등을 참여하는 ‘순찰활동’,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차도 모니터링단’ 2배 확대, 5분내 출동하는 ‘도로함몰 긴급출동반’ 24시간 상시 운영 등도 추진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한다.

• 택시기사들이 주행 중 발견한 도로 이상 징후 지역을 버튼만 누르면 신청할 수 있는 '차도 모니터링단'은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린다.
• 시·공단·자치구 합동 긴급출동반은 32개팀으로 120 다산콜센터와 연동해 신고접수 후 5분내 출동하고 30분내 현장 안전조치를 완료한다.

 

또, 도로함몰 이력정보, 지역별 위험도 등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도로함몰 관리지도」도 '15년에 구축하고, 품질시험소 내 도로포장연구센터(PMS)에 도로함몰 민간전문가도 채용,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 「도로함몰 관리지도」는「지반정보시스템」과「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등을 활용해 구축하며, 지도상의 지질·관노후화 등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순찰・탐지 및 유지보수에 있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도로함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관련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⑤시민 정보공유 및 정책참여 활성화

도로함몰과 관련한 정보를 시민과 보다 활발히 공유하고 정책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도 이뤄진다.

 

<페북에 누구나 참여가능한 집단지성 토론방 개설해 특별대책 지속 보완>

시민, 국내외 전문가, 학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집단지성「도로함몰 시민참여 토론방」을 페이스북에 한글·영어로 개설, 제시된 의견은 적극 수렴해 도로함몰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간다.

 

또한 시민참여 트위터를 운영하고, 국내외 도로함몰의 발생사례와 원인 등을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작해 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한다.

 

아울러 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함몰 피해가 발생한다면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복구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서울 곳곳에 발생된 도로함몰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에 이상 징후 발견 시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운로드](14.08.28)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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