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그로 인해 그동안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타인자본 조달이 어렵거나 금리가 높아지는 등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투자의 안정성 확보와 자금 조달구조의 다양화, 금리인하 등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 마련 등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서울시 도시철도(신림선·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3.7(금) 체결했다고 밝혔다.

※ 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조성한 공적자금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등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협상단계에서 자금조달방법 확인, 적극 자문>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금은 신림선과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단계에서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방법을 함께 확인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다양한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는 등 적극 자문할 계획이다.

<금리 인하, 경전철 이용요금 인하, 시 재정부담 완화 등 기대>

이로써 서울의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타인자본 조달시 금리인하가 유도돼 시 재정부담 완화, 통행요금의 인하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시장의 최근 동향과 다양한 금융사례 등을 지속 논의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사업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철도(신림선·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과의 공동협력의 효과를 지켜본 후 필요할 경우 서울시 전체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림선·동북선 사업 , 올 하반기 실시협약 체결 계획>

신림선 및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은 2013년 7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반영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시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최근 수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이 좌초되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확인하고 또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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