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공공 기술용역 발주사업에서 기술심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으로 총 352억 원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모든 공공사업 발주 전에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심사에서 용역비를 더 아낄 부분이 없는지 분석하고, 외부 용역 없이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수행해 총 333억원을 아낄 수 있었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이 이뤄진 건설공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원가계산이 잘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한편, 직접 점검기관을 방문해 점검하는 식으로 19억원을 더 아꼈습니다.

<2013년 공공사업 기술심사 관련 예산 절감 세부 내용>

우선,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인 241억 원을 아낀 1,005건은 모든 기술용역 발주 전에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심사에서 용역비 산출원가 구성 내용 등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분석해서 용역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비용적인 면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 반영한 것입니다.

이중 41억원은 14개 책임감리 현장에서 절약한 것으로 책임감리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했던 관례를 깨고 공사기간과 난이도를 새롭게 더한 기준을 서울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전체 기술용역 중 790건은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공무원 자체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식으로 92억원을 아꼈습니다.

세번째로는 서울시에서 직접 서울시 산하 사업소, 자치구를 돌며 공사 중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바뀐 설계안에 원가 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 195건을 지적하고 금액을 환수하거나 줄이는 식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로 설계변경 시 원가 계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설계변경 원가계산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 한해 969건, 총 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설계변경 원가계산 검증 프로그램’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보험료, 기타경비, 이윤 등 간접 경비가 과다 계산됐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들이 직접 개발·보급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성과에서 더 나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을 발간, 낭비되는 예산을 빈틈없이 지킬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건설공사 설계변경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설계자, 시공사, 감리사에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작년 총 9번에 걸쳐 시, 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직원 648명에게 설계 변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설공사의 설계품질 향상은 물론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신규 임용자와 기존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계 및 설계변경 관련 전문교육을 시행, 공무원 직접 설계의 질적·양적 수준향상을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더 안전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신규 임용 교육엔 ‘공사실무 기본과정’을 신설해 공사관리 업무와 설계능력을 키우고,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공사관리 심화과정’을 개설해 관계 법령의 제·개정과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배우는 발주 및 설계 변경 시 원가계산 능력 향상 교육을 필수 이수과정으로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기술 용역을 첫 단추부터 꼼꼼 심사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면서, 기술직 공무원 실무교육 추진, 설계 변경 가이드라인 보급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것입니다. *

첨부파일 : 예상절감 실적 및 업무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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