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신림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 등 10개의 도시철도 노선을 추진해 서울시내 철도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신분당선 서북부 및 KTX 동북부 연장 등 '강남-한양도성-여의도'를 잇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은 서울시가 지난 2008년 확정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시민 편익’과 ‘노선운영 효율성 확보’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1년여에 걸친 서울연구원 용역을 통해 경전철 사업 전반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폈다. 이번에 보완되는「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중 확정될 전망이다.

금번에 보완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면서도 시민의 이익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기존 노선의 타당성을 재검증함으로써 타당성이 확보된 노선의 경우에는 연장 또는 직결·환승체계 구축 등 네트워크 기능 강화를 통해 노선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기본계획을 대폭 보완했으며,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선은 기본계획에서 제외했다.

당초 2008년 검토했던 7개 노선과 11년 제안 노선 등 8개 노선에 대한 수요를 보수적인 재검증을 통해 경전철 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요대비 60~70% 수준이나 서울의 경우 지방도시와는 달리 Km 당 하루 1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노선별 경제적 타당성과 노선 구축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10개 노선을 기본계획 노선으로 선정했다.

기존노선 중 타당성이 재검증된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7개 노선과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 ▴위례선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3개의 신규노선이다.

현재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는 신림선과 동북선은 협상 재개를 통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절차를 통해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노선의 총사업비는 8조 5,533억 원이며 국비 1조 1,723억 원, 시비 3조 550억 원, 민간사업비 3조 9,494억 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 및 광역철도와 경전철 간의 탄력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철도건설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상 철도부문 투자 규모에 1,000억원을 추가해 향후 매년 약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도시철도 확충과 함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남부급행철도 ▴KTX 동북부 연장 등 광역철도노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서울 시내 3개 주요 거점 핵인 ‘강남-한양도성(기존도심)-여의도·영등포’ 이른바 도심 트라이앵글을 연결해 도시 공간구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확충을 추진해 나간다.

서울시는 경전철 등 도시철도망과 연계해 한양도성(기존 도심)·강남·여의도의 3개 도심을 연결하는 삼각 형태의 광역급행철도망이 구축되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주민에게 차별화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될 경우 향후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현재의 64%에서 75%까지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어디서나 지하철역까지 10분 이내 접근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확충하여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게 되며, 10분 이내에 철도서비스가 닿는 지역 역시 현재 62%에서 72%로 확대되는 등 대표적인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이었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시민들의 철도이용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기준 서울시 도심부 도로의 혼잡 비용은 약 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계획노선이 구축되면 연간 1조 2천억원(15%↓)의 서울 시내 도로혼잡비용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되는「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조의 3에 의거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이번 변경 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검토, 지속가능성 평가 및 주민공람,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확정요청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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