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장비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본부는 건설 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이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보장하는「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구축하여 운영 중인 ‘1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완결판으로 하도급대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자재업자의 공사대금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2단계 시스템이다.

현재 1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도시기반시설본부 34개 대상사업(계약금액 약 2,608억원)에 적용 중이며, 2012년 7월부터는 서울시의 모든 신규공사에 적용된다.

2단계 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으로 분리 지급되고 원·하도급업체는 당초 지급된 용도 외로는 공사대금을 이체할 수 없도록 하여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스템을 통해 지급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대금 적기·적정 지급을 유도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생계안정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서울시→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 흐름이 투명화되고 공사대금의 결제·지급·확인 표준프로세스가 확립되어 그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계약문화의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구성도>

아울러 시스템 사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시스템 사용을 위한 제휴 금융기관을 현행 2개 은행(우리, 기업)에서 2단계 시스템 구축 완료 시까지 4개 은행(농협, 국민 추가)으로 확대하고, 선금수수료인하 및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면제도 추진한다.

본부는 2단계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 완료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리고 향후엔 서울시 전체 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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