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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면?

2013.05.28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전화
2133-7013

 

서울시에서는 부조리가 없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본격 추진합니다.

 

< 민관합동 추진반 구성>

행정 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15명 내외의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100명 규모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을 본격화 합니다.

 

추진단은 크게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조사 단지 선정해 6월 한달 동안 조사, 단계적 확대 및 운영체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선조사 단지 선정해 6월 한 달 동안 조사, 단계적 확대 및 운영체계 확정>

우선조사 단지는 관리부조리 및 분쟁, 소송 등의 민원발생단지, 자치구에서 감사 요청한 단지 등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위원회에서 신고내용의 신빙성 및 집단․반복 민원단지, 시정명령 불응 등 세부기준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점검분야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 자격증 대여 등 4대 분야 중점 점검>

시․구 직원+분야별 전문가 10명이 1팀을 이루는 총 5팀을 조사반으로 구성하여 현장에 직접 나가 각종 장부 등 꼼꼼히 조사하게 되는데요. 관리비부터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 자격증 대여 등 4대 분야 중점 점검할 예정이구요. 주민공감대 형성 및 지지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조사현장에서 비리신고센터 기능도 병행해 주민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 행정처분은 자치구 통해 형사처벌은 경찰․검찰에 수사의뢰>

조사결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자치구에 통보해 처분토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경찰․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아파트 관리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령개선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검․경,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팀을 함께 운영하고, 모범사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타 아파트단지에 전파․확산할 예정입니다.

 

부조리 색출 및 처벌 보다는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회복에 중점이 맞춰져 있으며, 공동주택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주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_2013_0523

기자설명회_pt자료

 

 

*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민관합동 추진단 발족 기자설명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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