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참여 ▴활력 ▴자립을 골자로 한「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발표하였습니다.

주거복지 공동체구현이라는 비젼속에 “더불어 사는 임대아파트,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아파트 형성”이라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

서울 총 주택수의 5.6%인 19만3천여 호가 공공임대아파트이며,

이들의 82.3%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로 설문조사 되고 형편이 어려워

공공의 주거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실제 주민들은 차별이나 고립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한 목적은 ?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그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개별적인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주거복지 공동체구현이라는 비젼속에

“더불어 사는 임대아파트,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아파트 형성”이라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참여 ▴활력 ▴자립 골자로 발표한 것이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통해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합니다.

 

1. 참여마을을 만들겠습니다.

- SH가 사실상 독점해 온 임대주택 관리를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주택 관리 참여를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SH공사 등이 주택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실제 입주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일부를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 위탁업체 선정시 입주민의 만족도의견을 상향하는 등 강화하며,  분양+임대 소셜믹스 단지에서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회의(분양대표+임차대표+SH)’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입니다.

- 시설설계에 장애인 등 거주자 특성 맞춤형 반영해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한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  소득 15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임대주택(공공, 재개발, 국민)에 입주한 기초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의 20%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2. 활력마을을 만들겠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소득․연령층 통합하여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상대적인 박탈감, 고독 등으로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알코올 의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지만 치료에는 적극 나서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돌봄 치료를 실시합니다.

- 독거어르신 무료급식을 추가지원하며,

-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주변에는 보장구 수리센터를 확충하고 현장출장 수리반을 운영합니다.

- 단지내 입주민들이 아이키우기, 동네안전지키기 등 생활현장 문제를 마을공동체로 풀어나가도록 지원

 

3. 자립마을을 만들겠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수급자 전체 근로․사업소득의 50%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일하는 수급자가 일하지 않은 수급자보다 더 유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추진합니다.

-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비어있는 상가를 시범 선정해 공공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리권을 위탁하거나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 직거래장터 등 마을기업을 입주케 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는

공공임대단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공공 주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복지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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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