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간·공공주택 공급 원활

서울시는 우선 2~4월에 약 2만 호의 민간·공공주택의 순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신규공급이 17,866호이고 멸실이 5,252호로 순수공급물량이 12,614호로 예상되며, 공공임대주택은 상반기 공급량에 약 60%인 7,000호가 2~3월 이사철에 집중 공급될 예정입니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1. 계약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지원 확대

• 쌍방간 이사 일정이 확정되었으나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금 대출대상을 기존 계약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종료 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1.5억에서 1.8억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보증금 지원(SH 관리 임대주택)

• 임대주택 입주당첨자로 통보받았으나, 계약종료 전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3. 공공임대 입주자 중 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

• 임대주택 입주하는 시민 중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1천만원 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4.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대출이용 확대 추진

•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대출한도를 기존 2.2억에서 2.7억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5. 전세자금대출 통합상담 서비스 제공

• 무주택 서민전세자금 대출 및 시중은행 전세자금 상담 등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드리겠습니다.

6. 모든 전월세관련 홈페이지 구축

• 온·오프라인 통합상담 등을 제공하여 시간관계상 방문상담을 하지 못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활성화 >

서울시는 리츠법인 등에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계획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미분양물량 사전해소와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 전월세안정화대책_보도자료(20130214)
• 전월세안정화대책_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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